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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문정인은 그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궤변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핵 억지력이 전무한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파기한다면 북한 핵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인 수순이다. 항복해서 김정은 치하의 노예로 사는 상황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항해야하는 상황을 선택해야한다면 문정인 특보는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한미동맹이 깨져 한국이 무방비상태가 되는 것은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세계최강 전력의 동맹국을 우리 손으로 쫓아낸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을 돕는 국가에는 핵공격을 하겠다’고 선언한 후 대남 침략전쟁에 나선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문정인 특보는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의 특보가 할 소리이다. 주적(主敵)이 핵무기를 가진 것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술핵으로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이 자체 핵 억지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깨뜨려 미국의 핵우산에서마저 제외되어버리면 그대로 김정은의 치하로 들어가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한미동맹과 한국의 전쟁발발 여부가 무슨 하등의 상관이 있는가. 문 특보는 전쟁을 억제해온 한미동맹을 전쟁유발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무장(武裝)을 해제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던 로마 제국에 멸망당한 고대 카르타고 제국, 전쟁만은 막으려다가 오히려 전 유럽을 잿더미로 만든 영국 체임벌린 수상의 유화정책 등 전쟁을 피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전쟁과 멸망을 불러온 사례는 역사적으로 차고 넘친다.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라 항복이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은 일제강점기 때 매국노 이완용이 했던 말이다. 문 특보는 이 말에 동의하는 것인가?
문정인 특보는 자신의 발언들에 대한 논란에 대해 ‘학자로서의 견해’를 자유롭게 말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내뱉은 발언들이 동맹국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롭게 학자적 견해를 밝히고 싶다면 문정인 특보는 지금에라도 공직을 내려놓고 학자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아니라면, 그 입을 다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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