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특검연장은 탄핵재판에 아주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검법 9조 4항,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하도록 되어있다.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7/02/21 [15:30]

김진태,"특검연장은 탄핵재판에 아주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검법 9조 4항,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하도록 되어있다.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7/02/21 [15:30]

자유한국당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21일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차후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일단 지금 얼마 남지 않은 탄핵재판에 아주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며"한쪽에서는 탄핵재판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특검수사가 이뤄지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특검연장을 반대했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보수단체 집회에 함께 참석하고있다.     ©안기한 기자

그러면서,"재판은 모든 수사가 마쳐지고 나서 그것도 한참 재판을 한 다음에 재판을 끝내고 나중에 차분하게 선고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그런데 한쪽에서 재판을 선고하고 있는 그 당일 까지도 계속 특검 수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 되겠는가"라며"일각에서는 이것을 우려한다특검을 연장하면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는 일이 있으면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을 가서 체포할 수도 있는 것이다이런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어떻게 재판이 이뤄지겠는가"라고 말했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하나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며"지금 야당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바로 오늘까지 특검법을 연장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건 법에 맞지 않는 얘기다특검법 9조 4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하면서"그럼 2월 25일에서야 대통령지금은 권한대행에게 승인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며"그리고 대통령은 또 권한대행은 수사기간 만료 전까지 승인여부를 특검에게 통지하면 된다그것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벌써 지금부터 이것을 빨리 답을 하라고 한다"고 비난하면서"무슨 자기들 미리미리 짐을 쌀 시간을 달라는 것인가"라며"이런 부당한 정치공세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되고우리 권한대행은 이번 일을 정말 역사에 죄인이 되지 않는다는 각오로 소신껏 결정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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