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전 특임장관,경남 창녕․창원 방문 개헌 필요성 강조
“질질 끌려다니는 세월호 사건도 제왕적대통령 중심제 때문”
이재오 전 특임장관,경남 창녕․창원 방문 개헌 필요성 강조“질질 끌려다니는 세월호 사건도 제왕적대통령 중심제 때문”[시사우리신문/창녕 김욱 기자]MB정권의 실세로 ‘특임장관’과 국가권익위원장을 지낸 신당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창녕을 비롯해 부산과 창원을 방문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4년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역설했다.
면바지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창녕군 대동농기계 사무실을 찾은 이 위원장은 '부패방지국민연합' 경남협의회(회장 김삼수) 회원 20여명과 함께 수박파티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현재 헌법은 남한국민 2천만명, GDP 60불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 인구 5천만에 소득수준이 2만불인 시대까지 존치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 국방, 통일 분야만 책임지고, 제1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 나머지 정부기관의 장관은 국회의원 득표율에 따른 내각 연정을 구성해 책임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모든 권한도 있지만,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도 대통령 한사람이 져야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으로 세월호사건을 들었다. 수학여행중 발생한 사고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각종 특혜를 줘 ’참전용사‘들과 ’군 순직장병‘들과의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것도 대통령중심제가 원인이라는 것. 이 위원장은 배가 완전 침몰하기까지 40분의 시간이 있었지만, 해경이 구조작업을 하지 못한 것은 지휘체계를 밟느라 늦었다는 것. 현지 해경이 행자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지만, 장관이 경찰대 졸업식에 있어 보고를 받지 못했고, 총리도 외국순방중이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그 진실에 대해 유가족들이 규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YS,DJ의 아들들과 노무현-이명박 전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감방에 가는 것도 현행 대통령제의 폐단“이라며 "개헌은 시대적 사명이요 역사적 결단이다"고 강조했다. 늘푸른 한국당은 다음달 6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갖고 내년 1월 정식 창당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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