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저출산 극복 등 가족친화 환경 나몰라라안홍준의원, “저출산 극복 등 가족친화환경 조성에 기업 보다 적극적 노력 필요…가족친화지수 평가 강화 법개정”조사 상장법인 322개 중 53.4%인 172개가 40점 미만 40점미만 업체의 44.8%, 30점미만 업체의 54.9%가 상장법인
지방공사?공단은 42%, 대학?방송공사는 44.2%가 40점 미만 939개 업체 중 600위권밖, 상장법인 158개로 49.06% 차지 가족친화지수, 수익성?생산성과는 비례…매출액과는 반비례 수익성, 상위20% 43.1점 〉 하위20% 38.9점 생산성, 상위20% 45.9점 〉 하위20% 40.2점 매출액, 상위20% 38.5점 〈 하위20% 47.6점…9.1점 차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각종 출산장려책과 함께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출산환경 조성 여부 등 가정과 직장의 친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친화지수’ 조사 결과, 기업 규모가 큰 상장법인의 가족친화지수가 대부분 하위권으로 조사되는 등 기업들 대부분이 가족친화 경영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의원(경남마산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족친화지수 측정 및 분석(2008)’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총 322개 상장법인의 50%가 넘는 172개(53.4%) 기업이 가족친화지수 40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 40점을 넘지 못하는 총 384개 업체 중 44.8%에 해당한다. 또 30점을 넘지 못하는 총 113개 업체 중 54.9%에 해당하는 62개 업체가 상장법인인 것으로 드러나, 저출산 극복 등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특히 상장법인의 참여가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가족친화지수 지수별 10분위 비교> (단위 : 개소)
가족친화지수가 40점을 넘지 못하는 384개 업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44.8%에 해당하는 172개 업체가 상장법인으로 수위를 차지했으며(이는 상장법인 전체 322개의 53.4%),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72개(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전체 263개의 27.4%), 공공기관이 60개(이는 공공기관 전체 168개의 35.7%), 지방공사 및 공단이 42개(이는 지방공사 및 공단 전체 100개의 42%), 대학․방송공사등이 38개(이는 대학․방송공사등 전체 86개의 4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친화지수가 50점을 넘는 258개 업체 중 45.3%에 해당하는 117개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였으며, 상장법인은 59개(22.9%), 공공기관은 38개(14.7%), 지방공사 및 공단은 27개(10.5%), 대학․방송공사 등은 17개(6.6%)로 나타났다. 또 가족친화지수를 순위별로 보았을 때 2008년도 가족친화지수 조사 대상 업체 총 939개 가운데 하위권에 속하는 600위권 밖에 조사 대상 상장법인(322개)의 49.06%인 158개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권인 300위안에는 21.42%인 69개 업체만 포함됐다. 대학․방송공사등의 경우도 하위권인 600위권 밖에 86개 중 40.69%인 35개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공사 및 공단의 경우도 하위권인 600위권 밖에 100개 중 40%인 4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가족친화지수 업종별 3분위 순위 비교> (단위 : 개소,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안홍준의원실 재정리 <2008년 가족친화지수 업종별 10분위 순위 비교> (단위 : 개소, %)
또 상장법인의 경우 수익성과 생산성, 매출액이 높은 상위 20% 그룹과 하위 20% 그룹의 가족친화지수 차이를 각각 분석한 결과, - 수익성(‘05~’07년 3년간 평균 당기순이익/‘05~’07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상위 20%의 가족친화지수는 43.1점으로, 하위 20%의 38.9점에 비하여 4.2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생산성(‘05~’07년 3년간 평균 당기순이익/총 근로자 수)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상위 20%의 가족친화지수는 45.9점으로, 하위 20%의 40.2점 보다 5.7점이 높게 나타난 것에 반해 - 매출액의 경우 매출액 상위 20%의 가족친화지수는 38.5점이었으나, 하위 20%는 47.6점으로 오히려 하위 20%의 가족친화지수가 9.1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규모가 크고, 매출액이 많은 기업일수록 가족친화적 경영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많이 내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가족친화적 경영에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안홍준의원은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19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히 지난해 발생한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출산율의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성장잠재력 등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등 전국민적인 출산율 제고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 환경 조성과 직결되는 ‘가족친화지수’ 조사 결과, 기업 규모가 큰 상장법인의 가족친화지수가 낮게 나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안홍준의원은 “경제위기 극복의 최일선에서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단순히 비용이나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결국 기업의 지속성장가능성 등 기업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런 시기일수록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 안홍준의원은 “가족친화지수 측정에 기업들의 참여도가 낮은 만큼 적극적인 참여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가족친화지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가족친화지수 측정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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