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노무현 풍자극 상영 .민주당.mb정부."위장전입" 내각
민주당..도덕성 시비 집중포화 후보자 부도덕
인사청문회 노무현 풍자극 상영 .민주당.mb정부."위장전입" 내각민주당..도덕성 시비 집중포화 후보자 부도덕민주당은 15일 위장전입 논란 등을 놓고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에 대한 쟁점화를 시도했다.
이번 내각을 `위장전입 정권으로 규정,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시절 낙마 사례와 대조시켜가며 현 정권 인사들의 도덕성 시비를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가 출연한 연극 동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이 연극은 당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성적비하 대사를 거침없이 노출, 정치권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주 후보자는 노 대통령을 패러디한 주인공 `노가리역을 맡았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이런 행동은 여야 관계를 아우르는 특임장관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다"며 연극 동영상 상영 배경을 설명한 뒤 "노 전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주 후보자는 "대타가 필요하다고 해서 긴급 투입된 것"이라며 "당시 여야 관계가 좋지 못했던 점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의 한계와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며 `사과를 유보했다. 하지만 신 의원이 오후 보충질의를 통해 사과 의사를 재차 묻자, 주 후보자는 "연극이 있은 뒤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패러디한 게 나와 대단히 불쾌했던 기억이 있다"며 "그 연극으로 당시 민주당이나 노 대통령이 느꼈을 불쾌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제 의지를 갖고 한 언사는 아니었다"면서도 "제가 입에 담기 쉽기 않은 이야기를 썼다는 데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 후보자는 "당시 국가보안법 문제로 (여야간) 서로에 대해 안좋은 감정이 있었을 때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정치하고 나라 발전을 같이 고민할 사람들끼리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중소득공제, 종합소득세 탈루, 아들 병역 면제, 고액후원금 대가성 의혹이 제기된 최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송곳질의가 쏟아졌다. 최 후보자는 2006~2007년 배우자가 4400만~1억8000여만 원의 소득이 있음에도 이중소득공제를 신청했다가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른 시스템을 악용한 것"이라며 최 후보자를 몰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과 장관급 공직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임명 또는 내정자 가운데 14명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다"면서 "현 정부의 장관급 고위공직자의 20% 이상이 위장전입 경력자라는 진기록을 남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문제삼은 해당 인사들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임태희 노동,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등 개각 대상에 포함된 3명을 포함, 총 14명. 여기에 국무위원이 아니면서 청문 대상인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오세빈 중앙선관위원까지 합하면 16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 시절 장 상, 장대환 총리 서리와 주양자 복지 장관, 참여정부 시절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인권위원장 등이 같은 문제로 낙마한 사례를 열거하며 "현 정부에서는 이번 인사 대상을 제외한 12명 중 6명만 낙마했고 나머지 6명은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위장전입 단속 강화 조치를 통해 일반 국민은 처벌하면서 힘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게 현 정부의 현실"이라며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의 위장전입 처벌 사례까지 제시했다. 민주당은 위장전입 문제의 이슈화 차원에서 첫 청문 대상이었던 민일영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반대표결을 실시할지 여부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병역기피 전력자에 대해서는 입각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를 비롯,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장전입은 생계형 경범죄가 아니다"라며 "정 총리 후보자를 비롯, `위장전입 장관들은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본 기사 보기:신대한뉴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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