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정책,‘책임성 강화해야’당원73%, 국민62%”
재벌 대기업 개혁 강령 명시 제안에 대해 당원 76.1%가 찬성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1/07/18 [10:19]
15일 정동영 의원실에서는 재벌‧대기업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등으로 재벌‧대기업의 특권의식, 부도덕한 경영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가운데 일반국민과 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지난 7월 13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헌법119조 제2항(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구성, 전면적인 재벌 대기업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그 활동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불법상속, 부당정리해고 등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2.6%, 당원 77.2%로 ‘사회적 공헌,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응답 29.3%, 15.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재벌대기업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소유구조개선, 상속증여세 강화 등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1.9%(일반국민), 72.6%(당원)로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등 자율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응답 18.1%(일반국민), 17.4%(당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노사문제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 노동현안을 방치하는 정부(35.1%) > 부도덕한 재벌 대기업(34.3%) > 권리만 강조하는 노동자(21.5%), 당원의 경우 노동현안을 방치하는 정부(43.4%) > 부도덕한 재벌 대기업(38.4%) > 권리만 강조하는 노동자(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민주당 강령에 재벌 대기업의 시장지배 및 경제력 남용방지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강령개정 찬성의견이 76.1%로 나타나 반대의견 8.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재 정동영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강령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주중 이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본 조사는 여론조사업체 휴먼리서치에서 지난 7월 13-14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일반국민 987명(95%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12), 당원 1,045명(95%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03)을 대상으로 전화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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