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해 물가안정과 에너지정책의 조화 필요
진화 기자  | 입력 : 2011/07/11 [16:48]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011년 7월 11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을 통해 여름철 전력 수급 문제를 진단하고 전력 산업 정책의 구조를 설명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발간물을 통하여 올 여름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급 문제와 관련된 법규정 및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도해를 제공하여, 전력 수급과 관련된 정책적 고려 사항 등을 국회의원들에게 제언한다.
전력 공급 예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은 전력 산업 정책의 종합 예술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발전 설비에 대한 기술적 특성, 미래 기술 예측, 수요 예측 기법, 수요 관리를 위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공급 비용 최소화를 위한 다이나믹 프로그램,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능력, 물가 정책과 에너지 정책간의 조화, 전력 거래 시장 구조의 특징 등에 대한 지식과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적정 전력 공급 예비율을 결정하는 데에는 물가안정과 에너지안보확립이라는 상충되는 두 목표를 조화시킨 정책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장기적으로 적정 공급 예비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문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유재국 (02-788-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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