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여,‘카다피’를 향해 총구를 돌려라

‘피의 작전’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아는가. 42년 ‘카다피’ 독재에 저항하는 ‘리비아’ 국민들에 대한 학살을 지칭하는 말이다. 지금 리비아를 적시고 있는 것은 리비아 국민의 피다.

리비아 전투기가 시위 군중을 향해 기총소사를 하고 시위대가 쓰러진다. 기총소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도 6.25전쟁 당시 미군기의 기총소사를 당했다. 지금의 분당 쯤 될 것이다.

시골에서 보리쌀 한 말을 지고 서울로 오던 중 미군기의 기총소사를 받았다. 무스탕이란 단발 프로펠러 전투기다. 산등성이를 넘어와 난민들에게 기관총을 쏘았다. 잠시 후 논두렁에 머리를 박고 있다가 일어선 눈앞에는 시체가 즐비했다. 지금 카다피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카다피가 미친 듯 외친다.

"이곳은 내 조국이며 나는 내 조상의 땅에서 ‘순교자’로 죽을 것이다. 나는 내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나는 영원한 혁명의 지도자다. 나를 사랑하는 모든 남성과 여성들은 집에서 거리를 채워라. 은신처에 있는 시위대를 공격하라. 그들과 싸워라. 마약에 취한 젊은이들이 쥐떼처럼 경찰서를 공격했다. 쥐를 잡으라"

카다피의 아들 ‘알 이슬람’도 외친다.
“리비아에는 이제 피의 강물이 흐를 것이다.”

부전자전이고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다. 이미 미쳐버린 카다피. 그의 광기로 죽어가는 리비아 국민들. 독재는 이렇게 피를 부르는 것이다.

리비아 국민을 위해 혁명을 했다고 하는 카다피. 지금 그는 누구를 위해 피를 요구하고 있는가. 자신의 독재다. 이미 수천여 명의 국민이 살해됐다. 거리에는 시위대의 시신이 널려 있다.

어느 누구도 ‘카다피’의 독재가 저렇게 비참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1969년 27살의 육군 대위 카다피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철권을 휘둘러 42년간의 철옹성을 지켰다.

그런 ‘카다피’가 왜 저처럼 처참한 신세로 전락했을까. 그건 쥐구멍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트리는 것과 같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독재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역사의 진리다. 어느 독재라도 말이다.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용한' 나라 튀지니의 소도시 ‘시드 부지드’에서 한 청년의 숨을 거두었다. ‘부아지’라는 이 청년의 죽음은 독재를 폭파하는 뇌관이었다.

대학을 졸업했으나 일자리가 없었다. 과일장사로 생활하던 그는 경찰의 단속으로 장사도 할 수 없게 되자 분신자살을 기도했고 병원에 입원했던 그는 숨졌다.

그의 사망 소식은 인구 4만의 소도시 ‘시드 부지드’에 순식간에 퍼졌고,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튀니지의 ‘벤 알리’ 대통령의 장기 독재가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다.

‘벤 알리’는 국외로 탈출했다. 수백억 달러를 챙기고 튀었다. 튀니지의 국화 이름을 딴 '자스민 혁명’은 마침내 이집트로 옮아 붙었고 ‘무바라크’의 32년 독재도 끝났다. 다시 리비아로 옮겨 붙은 반독재투쟁으로 리비아는 피바다가 되었다.

리비아는 지금 카다피의 광기로 피의 강물이 흐른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카다피의 몰락을 말하는가. 우리도 독재를 겪었고 박정희, 전두환의 철권 독재로 수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희생으로 민주국가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러나 국민은 어지럽다. 과연 민주국가인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은 살아 있는가. 국민은 나라의 주인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심각히 자문해 보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몇 점인가. 대답이 어렵다.

우리가 민주주의 체감온도는 더운가, 싸늘한가

인간이 자신의 몸을 불태워 목숨을 끊는 분신자살. 이것은 인간의 마지막 모진 저항이다. 튀니지의 ‘모하메드 부아지’분신 이전에 우리도 많은 분신을 목격했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부끄러운 독재 시절의 참담한 기억이 있다. 

아니 민주화됐다는 지금에도 분신자살은 있었다. 4대강 보호하려고 분신한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직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분신. 참으로 민주주의가 부끄럽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적어도 한가지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민주주의는 걱정도 안 했다. 노무현이 망쳤다는 경제는 이제 이명박 당선으로 해결되고 그가 띄울 747은 우리를 ‘행복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747이 무엇인가. 점보여객긴가. 맞다. 우리 경제가 하늘로 치솟는 경제점보기다. 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의 경제 대국. 아아,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꿈이었는가. 적어도 가난만큼은 이제 우리와 영원히 안녕이다.

경실련이 이명박 집권 3년을 결산하는 6대 민생 공약 이행도를 점검했다. 결과는 낙제다.

'7% 성장, 300만 개 일자리' 공약과 관련 성장률은 목표치에 40%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도 22%. D학점이다.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공약은 물어보나 마나다. 모든 물가가 다락같이 올라 국민들이 신음을 하는데 할 말 있는가. F학점이다.

'공교육비 2배, 사교육비 절반' 공약도 국민들이 웃는다. 사교육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가. 역시 F학점이다.
'아자아자! 중소기업, 으샤으샤! 자영업' 공약은 좋았다. 몇 점을 줘야 타당한가. D학점이다. ’

국가 책임으로 영.유아 교육을 실시한다는 공약은 C학점이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나 의료비 등을 모조리 깎아버리는 날치기 예산인데 좋은 점수가 나오면 이상하다. 주택문제도 C다. 후하게 준 것이다. 국민감정 같으면 아예 한 점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주택대란이란 말이 그냥 나왔는가.

한 마디로 전부 낙제다. 원망할 것 없다. 공부 못하면서 우등상 받을 생각하면 나쁜 학생이다. 낙제시켜야 한다. 정치에서는 낙제를 시킬 수 없으니 퇴출시켜야 하는데 그런 제도다 없다. 정권 바꿔야 할 것이다.

언론문제를 짚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이다. 언론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느냐로 민주냐 독재냐를 구별한다. 독재국가에는 언론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없다면 이건 독재국가다.

그런 의미에서 유엔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프랭크 라 뤼‘의 한국언론 관련 발언은 매우 수치스럽다. 대외적으로 한국 언론의 문제점이 전 세계로 발가벗겨진 채 드러난 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다양성이다.”
“국가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잘못됐다.”
“한국의 공권력이 언론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표현이 점잖아서 그렇지, 한 마디로 한국에는 언론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후퇴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 그의 발언은 말이 ‘느낌’이지 느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나라의 언론인이 제일 잘 알 것이다. 안 그런가. 아니라고 할 텐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촛불시위 이후 좀 더 심해졌다. 미네르바 사건도 바로 그것이다. 보이지 않는 눈이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다는 공포감이 있다. 언론의 자기검열은 높아졌다.

자기검열은 사람을 치사하게 만든다. 겁나서 마음대로 글을 못 쓴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속으로 끙끙 앓는다. 나 자신도 칼럼을 쓰면서 얼마나 검열을 하는지 반성한다.

내가 생방송을 하는 이유도 자기검열 때문이다. 녹음방송을 하면 자기검열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생방송을 한다. 자기 검열은 인권침해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 모두의 공통된 열망이다.

천정배 의원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는 ‘프랭크 라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보고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이 보고서 초안은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했다.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표현의 자유 영역이 감소했다’, ‘정부와 입장이 다르면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 법률로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1위의 인터넷 보급률을 통해 그동안 민주주의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서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개탄했다.

“지난 3년간 독점 탐욕세력을 위해서는 온갖 특혜를 주고 무제한의 자유를 주었다.”
“힘없는 국민을 향해서는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아왔다”
“진실을 감출수록 그 빛이 더 하는 법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이 짓밟은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천정배의 말은 비단 언론자유만을 위해 싸운다는 의미는 아니다. 바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싸운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비단 천정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할 목표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의식은 국내뿐이 아니다. 한국도 주목의 대상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다. 남북관계는 엉망이 되어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국민들은 떨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적어도 전쟁의 위협은 없었는데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하루 살기가 겁나는 물가고. 약혼을 하고도 전셋집이 없어 총각 처녀 신세를 면치 못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죄도 없이 떨어야 하는 통탄할 인권 문제. 민주주의라고 이름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을 슬퍼한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권력의 누수와 저항.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은 힘으로 감시하는 것이다. 통제하는 것이다. 틀어쥐는 것이다. 무엇을 틀어쥐며, 틀어쥐어서 어쩌자는 것인가. 그걸 사람들은 독재라고 한다.

무바라크의 32년 독재가 뭔가. 권력을 틀어쥐고 온갖 무리수를 두었다. 카다피 독재의 끝은 무엇인가. 자살설 까지 떠돈다.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 계엄령을 건의한 고위관리가 있었다고 한다. 끔찍했다. 계엄령이 무엇인가. 생각하기도 겁이 난다.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대통령 특사가 묵는 호텔에 정보원이 들어갔다가 들통이 나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덮으려는 모양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언론은 할 말을 못한다. 조중동이 입을 열자 국민들은 바로 레임덕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권력 입맛에 맞추어 보도를 했다는 실증이다. 아직도 시간은 있다. 제 자리로 되돌려 놔야 한다. 그것만이 독재라는 오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한다. 독재를 막는 것은 국민의 힘이다. 그것이 국민이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이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자. 작은 일로 분열하지 말자. 분열을 즐기며 웃는 세력이 있다.

지금 국민들은 카다피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다. 불행은 운명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거의 자기 스스로의 잘못으로 불러들인다는 사실은 알아야 한다.

2011년 2월 25일  이 기 명(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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