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첫날인 24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한 대표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국회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출장조사, 이른바 황제조사를 했다"며 "대한민국 검찰 치욕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인지 묻고 싶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어느새 지나간 말이 된 것 같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인가. 이제 와서 보니 김 여사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닌 루이 14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선 사실상 무죄성 사건도 공개소환하며 망신을 주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비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다"며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 김 여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동훈 대표와 가족에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 간 12건이다. 한 대표와 그 일가를 둘러싼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 활동한 걸로 추정되는 댓글조작용 계정이 무더기 발견됐고, 여러 아이디를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도 다수 드러났다"며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스타검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 이하 지금 정부에선 이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소속 의원들은 정 위원장이 상정 선언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상정 자체에 이견이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일방적 입법독주"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며 회의 진행을 이어갔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정당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찰이 출장조사, 이른바 '황제조사'를 했다"며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김건희 부부만 비호하는데 검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은데,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예시로 들며 반격에 나섰다.  

주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경우 특활비로 옷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지만, 지난 정권에서 서면조사는 물론, 대면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대면조사에 응했는데 신문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기에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 방법이고, 헌정 사상 처음 영부인이 대면조사에 응했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조사를 받은 장소가) 중앙지검보다 더 열악한데, 야당에서 무조건 장소 문제만 가지고 황제조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다 특검 대상으로 올려놓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냐"며 "오늘 상정된 두 건의 특검법안 모두 국민 상식에도, 법리적으로도, 또 정치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대해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그 처리 과정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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