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024년 5월 2일,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대한 법률안들을 포함한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으며 부결된 안건은 없었다.

주요 처리 안건 상세

1.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 이 법안은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참사의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야가 추천하는 4명씩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사건의 모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포괄하며, 필요 시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

   •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국회부의장 사임안

   •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사임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5.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지난해 실시된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관련 내용이 공식 문서로 기록되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공공재정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모든 법률안의 상세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우리신문]안기자의 세상보기

blog.daum.net/eknews

시사우리신문-독일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베트남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vi&u=vi&u=www.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아랍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영문

jptrans.naver.net/j2k_frame.php/japan/u=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일본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중국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프랑스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히브리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urinews.co.kr

안기자의 세상보기

blog.naver.com/agh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