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때문에 서울시 핵심 서해뱃길 사업 못할지경..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무상급식 때문에 서울시 핵심 서해뱃길 사업 못할지경..서울시 이종현 대변인,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했죠. 서울시와 시의회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지루한 논쟁이 과연 주민투표로 매듭지어질 수 있을 지 서울시와 시의회, 양 측 입장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이종현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하 이종현)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주민투표를 제안한 배경, 어떤겁니까? ☎ 이종현 :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서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서울시 핵심 사업 220개 예산, 3천 9백 12억 원을 삭감했거든요. 즉 무상급식 하나가 서울시정 전반에 발목을 잡고 시민 삶 전체를 좌지우지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의료, 무상 보육, 1/2 등록금까지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만국적인 무상 쓰나미를 그동안 힘겹게 저항해온 서울시가 여기에서 막아내지 않으면 국가에 백년대계가 흔들린다.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간 수십조에 달하는 공짜 시리즈를 감당하면 우리 사회에 건강한 투자와 성장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히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일본, 그리스,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 위가가 현실이 될 수 있거든요. 앵커 :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시의회 민주당 측은 즉각 거부하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 이종현 : 민주당 입장 만 내실 건 아니고요. 시의회는 비록 소수긴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엄연하게 계십니다. 일단 무상급식이 더 이상 국론분열에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서울시는 어떤 전제도 두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생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의회 동의 하에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는 거겠죠. 비용이나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가장 빠르게 결과를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시의회 동의 없이 한다면 뜻있는 주민들이 나서 주시는 주민청구 방법도 있습니다. 앵커 : 시의회에서 주민투표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주민청구방식으로 추진될 것 같은데요. 주민청구방식을 하려면 투표권자 총 수의 1/2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요. 가능할까요? ☎ 이종현 : 그것은 지금 현재 법상 공무원이, 그리고 기자들이 받을 수 없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만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 청구를 하게 되면 서울시 유권자 836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 5%에 분이 서명하셔야죠. 41만 8천명인데요. 많은 수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많은 수에 서명을 주민들께서 하시면 절차가 깁니다. 이런 청구가 있을 때는 주민투표청구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청구 요건을 심사하고 유효서명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에 투표율과 주민투표 안을 공고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앵커 : 대충 얼마나 걸리나요? ☎ 이종현 : 6개월 안쪽에서 시간이 걸릴 텐데요. 가장 빠른 것은 이런 교착상태에 대해서 민주당 시의원들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중앙당에 이런 지침안을 받아서 앵무새처럼 일을 시의회에서 시행하고 집행하다보니까 어려울 텐데요. 이런 주민투표를 같이 동의해 줘서 이런 교착상태를 빨리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니까 민주당 측에서 주민청구방식에는 시장이나 시의회에서 개입할 수가 없네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권자의 5%가 청구를 해야 되네요? ☎ 이종현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서울시장 선거 때 130억 원이 들었다고 하던데 계산해 보셨나요? ☎ 이종현 : 이 예산은 각각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표는 규모에 경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격소지 경우 섬들이 있고 해서 많이 들고요. 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 경제가 되기 때문에 약 한 100억 이상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미 3개 학년 이상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산안도 마련 됐데요. 이미 3월 달 되면 시작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 이종현 : 그렇죠. 그것은 교육감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앵커 :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가요? ☎ 이종현 : 그런게 아니고요. 곽 교육감이 그래서 언론에다 말씀하시길 성명을 발표하셔서 이런 일을 주민투표하면 학교 현장에 혼선을 초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앵커 : 주민투표 얘기 아니고요. 주민투표는 앞에 다 말씀 하셨고. ☎ 이종현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무상 급식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하는 문제를 교육감이 하셔야 될 일인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앵커 : 아네, 말씀하십시오. ☎ 이종현 : 본인에 공약이죠. 그리고 민주당 시의원들에 공약 상황을 서울시에다가 초래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압박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미에 설명을 드린대로 이 일이 시행하고 안하고는 학교 교육감에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 220개 예산에 3천 9백억 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까지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주민투표를 하게 된 것이고요.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게 시행되고 하지만 서울시정에 발목을 3천 9백억을 잡고 있으면 이것은 엄청난 시민들 일자리라든지 미래 산업과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 묶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할지 안할지 지금 현재 3개 학년에 예산이 편성 돼 있고 한다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주민전체가 이것을 할지 안할지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과 자치구 예산하고 해서 3개 학년에 의해서 무상급식 시행되는 것이죠? ☎ 이종현 : 될 가능성이 있죠. 될 가능성이 있지 현재까지 된다 라고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 3천 9백억 때문예요? ☎ 이종현 : 아니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근근이 예산을 마련해 놨지만 이를 갖다가 무상급식 하나만을 위해서 학교시설개선비라든지 학교 개보수 비용들을 모두 긁어서 거기에다가 투입해 놨는데 최근 그것이 불법 적인용도 전환이다. 해서 교육부에서 그 예산을 천 36억 원을 회수 하겠다고 했잖아요? 등등 무리하게 모은 예산들에 대한 부작용들이 쉽게 원만하게 이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 서울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을 3천 9백억이나 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예산인데 깎였다. 라고 주장하실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 이종현 : 대부분이죠 뭐. 외국인 관광객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미래 투자 성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가 무상급식만 가지고 살 수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서해 뱃길 사업 7백 52억원, 한강예술섬사업 4백 6억원 전액 삭감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타운 99억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드려야 하는 그물망 복지 센터 운영비도 13억원에서 1억만 남겨두고 대폭 깎았습니다. 앵커 : 꼭 필요한 예산이 깎였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이종현 :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출처: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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