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정한 형 집행
가해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확정된 징역형(12년)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고, 출소한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철저하게 집행 피해자 지원 사건발생 직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피해자지원 협력병원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조치 앞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지급절차를 진행하고,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 향후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 구조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초동단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양형기준 상향 건의 현행 양형기준(2009년 7월 1일 시행)은,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6~9년,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적극 건의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신문사소개 ㅣ 광고/제휴 안내 ㅣ 만드는사람들 ㅣ 기사배열 기본방침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시사우리신문: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 여의도 에클라트오피스텔 620호 (주)미디어 우리 서울지점ㅣ 발행/편집인:안기한 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기사배열 책임자:안기한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3월4일ㅣ등록번호: 서울 다 01388ㅣ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대표전화 : 0505-871-0018ㅣ팩스: 070-4300-2583ㅣ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Copyright ⓒ 2009 시사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e시사우리신문ㅣLBMA STAR ㅣ타임즈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