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중형 선고 예상 속에 해외 밀항 시도 우려 높아

이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22/11/14 [11:13]

빗썸 ‘이정훈’, 중형 선고 예상 속에 해외 밀항 시도 우려 높아

이진화 기자 | 입력 : 2022/11/14 [11:13]

 


[시사우리신문]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빗썸홀딩스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7월 1,600억 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오는 12월 20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의장이 선고를 앞두고 해외 밀항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건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1일 잠적 후 밀항 시도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지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김봉현 전 의장의 밀항을 우려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끝내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은 선명하다.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의 경우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의 경우에서와 같이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는 점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10월 25일 열린 이정훈 전 의장의 특가법상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8년의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금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구형한 것.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은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했기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상당히 무거운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밀항설이 나오는 그 주요 배경이다. 

 

더욱이 이 전 의장은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추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즉 지난 11월 9일 방송된 MBC <PD 수첩>은 빗썸의 상장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자문사를 두고 상장을 앞둔 코인업체로부터 10억 원과 마케팅 비용 20억 원씩을 받았다고 방송했다. 이런 코인업체들이 40여 곳이 된다고도 하였다. 

 

이정훈 전 의장은 이 같은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밀항설에 무게가 더해지는 이유다. 

 

또 다른 이유는 이정훈 전 의장이 ‘해외 이주자’라는 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의 주민등록지는 해외 이주신고를 하면서 전북 전주시 소재 한 동사무소로 되어 있다. 이 전 의장이 법정에서 밝힌 국내 거소지는 용산구 한남동 모 고급 빌라이지만, 국내 임시 거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빌라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또 이 전 의장은 베트남에 저택, 사업체 등 주요 연고권이 있을 뿐 아니라 사이프러스에는 시민권과 함께 귀화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상 국내 연고가 굉장히 엷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1,600억 원대 코인 사기 피해를 당한 김병건 원장 측이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14일경부터 집행한 총 10여 회에 달하는 가압류 사건 가운데 6건은 집행불능 등으로 나머지 4건은 피해회복의 실효성이 없어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된 점도 지적된다. 국내에 이 전 의장의 자산은 남아 있지 않았을 분석이 나오는 그 이유다. 

 

이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이 전 의장의 밀항설에 대해 주목하고 제2의 김봉현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끔 수사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빗썸의 투명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코인사기 피해자 김병건 원장 측의 변호인 법무법인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는 “그동안 수차례 가압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정훈 전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빗썸홀딩스 주식의 행방을 찾지 못하며, 그 행방이 오리무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빗썸코리아의 대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주식에 대하여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면서 "빗썸홀딩스는 빗썸거래소 운영 법인인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이고 자산총계가 무려 약 8,857억원(2021년 1월 31일 기준)인 회사이다, 경영 및 대주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서는 향후 빗썸홀딩스와 같은 비상장 회사에 대하여도 <주식의 전자등록 의무화 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업비트는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면서 임직원은 물론 직계 가족까지 자사 거래소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 중개는 물론 특정 가상자산의 상장심사와 폐지까지 관여하는 등 내부 정보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업비트의 행보와 비교해봐도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빗썸과 차이는 도드라진다”면서 “빗썸 또한 이번 코인 사기 사건과 뒷돈 상장 의혹을 계기로 경영 투명화를 도모해야만 가상화폐 거래 업계 2위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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