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청산연대“코인·가상화폐 관련 수사 사건...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

신성대 기자 | 기사입력 2022/10/14 [15:50]

사법적폐청산연대“코인·가상화폐 관련 수사 사건...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

신성대 기자 | 입력 : 2022/10/14 [15:50]

 



가상화폐를 둘러싼 문제점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안정을 해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또한 이 같은 인식을 같이하고 2022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 본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는 이를 위해 가상화폐 관련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환에 대해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하면서 국회를 농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사법적폐청산연대가 14일 논평을 통해 ‘국회는 코인·가상화폐 의혹 해소에 '제하분주'(濟河焚舟)하라’고 촉구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논평을 통해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지난 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 예정에 있던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이 ‘우울증’ ‘공황장애’를 이유로 들면서 국회를 조롱이나 하듯 국감에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 전 의장은 16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자신의 재판에는 지난 4일에도 초호화 변호인단과 측근들을 대동하고 출석했다”면서 “법정에서 본 이 전 의장에게서 ‘공황장애’같은 모습은 일절 찾아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루나·테라 등의 코인·가상화폐 사기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특히 젊은이들이 코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가 탕진해 자살에 이르는 등 개인적·국가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또 “따라서 정치권과 사법부·수사기관은 코인·가상화폐 관련하여 재판 중이거나 수사 물망에 오른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별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증인들을 대거 채택했다”면서 “1600억 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은 자신의 책임을 변명하는 데 급급하다. 더욱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측이 채권보존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14일경부터 총 10여 회에 달하는 가압류 사건 6건에 대해 집행 불능이나 미집행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덴트 또한 총 7회에 달하는 법원 가압류 결정에 대해 4차례나 집행 불능으로 그 결정을 무력화시켰다. 그로 인해 1600억 원대 사기편취 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길어진 재판만큼 그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런 그가 이번에는 국회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에는 빗썸 이정훈 전 의장 뿐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 몇몇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국정감사에 대거 불출석했다. 이는 대참사”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국감에서 의원들은 수조원대 피해를 낳은 루나와 테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다. 거래소들의 비정상적인 구조와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이정훈 전 의장에게는 아로와나 코인 시세조작 의혹 관련과 비자금 의혹에 관해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여야는 모처럼 합의한 사항으로 불출석한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고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면서 “따라서 국회는 오는 24일 종합감사에는 반드시 이들 증인을 국감장에 불러낼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또한 증인들은 반드시 출석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어떤 일이든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이정훈 전 의장은 자신의 1600억 원대 사기 혐의 재판에서도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일련의 무력화 시도가 있었고 그리하여 3년 이상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같이 말한 후 “그러나 이제 지난했던 재판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회개지심'(悔改之心) 하는 마음으로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회피하면 할수록 죗값만 늘어날 것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단체는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에게는 남은 공판절차 또한 균형 잡힌 진행을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피해가 확대되지 않게끔 사법 정의를 앞장서 구현해 주기를 강하게 희망한다”면서 “또한 정치권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증인들을 반드시 출석하게끔 만반의 조치를 하고 맹렬히 질의하여 국민적 의혹 해소에 '제하분주'(濟河焚舟)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하분주’는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적을 치기 위하여 강을 건너고는 타고 간 배를 불태워 버린다’는 의미로 살아 돌아가기를 기약하지 않는 굳은 의지를 보임을 이르는 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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