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창원시,시유지 상인들은 불법 방치하고 개인 사유지 독촉장 보내 철거...보행로 공사 중단 이유 되나(?)


경화시장 보행로 사업,예산은 있지만 일부 상인들 반발로 3년째 공사 묶여
허성무 시장,시민과의 대화 실효성 있나(?)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1/12/01 [15:19]

[단독]창원시,시유지 상인들은 불법 방치하고 개인 사유지 독촉장 보내 철거...보행로 공사 중단 이유 되나(?)


경화시장 보행로 사업,예산은 있지만 일부 상인들 반발로 3년째 공사 묶여
허성무 시장,시민과의 대화 실효성 있나(?)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1/12/01 [15:19]

[시사우리신문]허성무 창원시장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시민과의 대화’를 2년 만에 재개해 시민들과 소통에 나선다.

  

창원시는 허 시장이 지난달 22일부터 12월30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55개 읍면동을 권역별로 나눠 순회하며 시민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경화시장 상가 도로가 일부 상인들에 의해 보행로 구간이 사라졌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그런데 일각에선 허성무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해 홍보용 치적 쌓기만 되풀이 되는것이 아닌지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최근 마산 3.15민주발원지 기념관을 개관하면서 마산이라는 지명이 사라졌고 국화축제에서도 민주화성지 창원이라고 표기되어 지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허성무호가 출범하면서 창원시 슬로건이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플러스 창원을 내세우며 특례시 출범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경화시장 보행로가 없어 시민이 중앙선으로 걷고 있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지난 2019년 1월 29일 허성무 시장과 시민 대화시 건의사항으로 진행된 경화시장로 보행로 사업이 일부 경화시장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3년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보행자 안전사고와 교통혼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구간은 경화시장로 일원으로 L=348m, B=1.5m(양안)으로 사업기간 2019. 2 .12, 사업비 300백만원(공사, 280, 설계 20) 세부공사 계획까지 세웠으나 중단된 상태다.

 

실제로 경화시장 보행로 사업구간 현장을 가보면 상인들이 인도를 무단 점유한 상태에서 차량 정차시 차선이 막혀 중앙선을 넘어 이동하게 되면서 정체가 된다. 무엇보다 보행자들이 보행로가 없어 도로를 걷고 무단횡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행로 공사가 시급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을 상급기관인 창원시와 허성무 시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 진해 경화시장 상가 도로 모습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2년 만에 재개한 시민과의 대화는 누구를 위한 대화인가? 당시 허 시장은 경화시장 보행로 사업 추진을 확고히 했지만 행정과 일부 상인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 3년째 묶여 있는 상태다. 

 

보행로 사업중단 관련해 지역민 관계자는 “사유지는 주민설명회 후 독촉장 발부되면서 자진철거를 했는데 유독 공설시장 내 시유지를 사용하는 상인들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시민과 약속을 했으면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시장의 책무다.이번 시장과의 대화에서 어떠한 답변이 나올지 궁금하다”고 혀를 찼다. 

 

허 시장은 경화동 시민들과 대화에서 보행로 사업을 약속 했지만 약속은 커녕 오히려 일부 경화공설시장 내 상인들의 기만 살려준 것으로 전락했다. 

 

과연 허 시장의 ‘사람중심’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경화시장 불법 재임대를 사용하는 상인들은 코로나19 지원금 혜택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일부 경화시장 상인들에 의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불법 재임대로 인해 또 다른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진해구청은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지 침묵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경화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3년째 묶인 경화시장 보행로 사업과 경화시장 상가 불법 재임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시민들께 밝혀주시길 기대해 본다.  

 

다음은 본 지가 창원시 진해구청으로 보낸 공문으로 경화시장로 보행로 정비사업의 관한 질의 답변이다. 

 

Q. 경화시장로 보행로 설치사업은 지난 2019년 1월 29일 허성무 시장과 시민 대화시 건의사항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경화시장로 일원으로 L=348m, B=1.5m(양안)으로 사업기간 2019. 2 .12, 사업비 300백만원(공사, 280, 설계 20) 세부공사 계획까지 세웠으나 공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화시장로 보행로 정비공사는 2020. 2. 25.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및 사전 설명(1차:2019. 9, 2차:2019.11., 3차:2020.5.)등 수차례 공사 계획을 설명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공사 구간 내 상인들의 거센 반발 및 물리적 충돌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경화시장로 보행로 설치사업이 경화시장상인회로 인한 민원제기와 공사 방해로 인한 것 인가? 

 

▶현재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인도 개설 구간 내 상인들의 집단 반대 및 공사 방해가 가장 큰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Q,시민들이 인도 미설치로 인한 보행자와 통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 불편해소보다 상인들이 불법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인가? 

 

▶상인들의 불법 도로점용을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과는 상인들의 불법 도로 점용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지도 및 원상회복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지난 7월에는 무단적치물의 철거를 위한 대집행도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 및 물리적 저항으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도 불법도로점용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입니다 

 

Q, 경화시장로 보행로 설치사업 구간은 지난 2019년 1월 19일부터 시작해 2020. 8. 8. 공사기간이 연장되었 지만 지금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이 특정 단체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유와 허성무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입장은? 

 

▶진해구 안전건설과는 특정 단체 상인들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인들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구간 내 도로 무단점유물 자진 철거 및 행정조치(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고발 등) 선행 후 공사 추진함에 따라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경화시장로 보행로 설치사업에 있어 가장 위험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입니다. 경화시장 상인들이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 구청에서 청구한 점용료는 얼마이며, 교통혼잡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가? 

 

▶점용료는 적법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 우리 과는 불법적인 도로점용을 적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점용물을 철거하여 보행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도로 점용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경화시장로 보행로 설치사업비를 반환한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가? 

 

▶경화시장로 보행로 정비공사 사업비는 2021년 사고이월 예산으로 금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행정조치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금년 사업완료가 어려울 시 예산 이월이 불가하므로, 2022년 예산 재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Q, 주민여론수렴을 다수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주민여론수렴 결과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으며, 시장 상인들은 보행로 설치와 도로점 용물 철거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로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보행로 설치시 차도 의 폭이 좁아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정차 불가, 폭우시 노면 배수 불량 문제를 주장하고 있 으나, 공사 계획 상 노면수 배제 계획 등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점유물 철거에 따른 상행위 지장 등을 우려해 반대함이 크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행로가 없어 차도로 다니는 위험성이 있는 시장의 현재 여건으로 인하여, 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며 보행로 설치에 찬성하는 시민도 있었으며, 7월 대집행 현장에서도 보행로 설치를 반대하는 상인회와 찬성 하는 시민간의 의견 전달도 있었습니다. 

 

Q,향후 경화시장로 보행로 설치사업은 어떻게 진행 될 것이며 방안은 무엇인가? 

 

▶보행자(통학생)의 안전을 위해 무단 점유 시설물 철거 후 인도 개설함이 타당하며, 공사 반대 민원의 극단적 행위 등으로 인해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반대 민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관계 법 령에 따른 행정조치 등으로 무단 점유 시설 철거 후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사항이다. 

 

Q.시민들의 안전 보다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취재차 현장을 가보면 인도를 점유한 상태에서 차량이 정차하게되면 차선이 막히고 정체가 된다.무엇보다 보행자들이 보행로가 없어 도로를 걷고 있는 상황으로 빠른시일 내 보행로가 설치되었으면 한다. 

 

▶맞습니다. 보행로가 있으면 좋기는 한데 모든 분들이 다 찬성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상인들간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 

 

Q.상인들의 반발로 지연되는 것을 지역구 시.도의원과 국회의원은 알고 있는가?

 

▶공사추진만 하다보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 

 

Q.올해 연말에도 준공이 불가피 한가? 

 

▶일단은 예산자체가 그런게 있고 연말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겠다.

 

Q, 허성무 시장과 시민 대화로 진행된 사업인데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다.이러한 사실을 허 시장도 알고 있는가?

  

▶아니요.저희는 구청 소속이기 때문에 구청장까지만 보고한다.

 

Q,그러면 창원시장과 창원시는 잘모르고 있겠네요.

 

▶구청장으로 이임이 됐기 때문에 잘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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