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빈집에 군불 떼지 말고, 절 모르고 시주 말란’ 소리가 있다.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중국코로나 독재에 고통받고 억압 받으면서도 소상공인등 국민들은 ‘자유 공정 상식’을 지켜 줄 윤석열이란 한 줄기 빛이 있어 참고 지낼 만 했다. 

 
우리 윤사모는 文 정권만 타도해 바뀌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국가 모든 분야의 자유가 복원되고, 활성화될 것이며 자유시장경쟁체제에서 이탈했던 우리의 삶도 복귀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8일 저녁 들려온 뉴스는 이런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에게 ‘빈 집에 군불 떼지 말라’는 옛 어른들의 충고를 되짚어보게 했다. 

▲ 김경진 윤 캠프 대회협력특보의 윤석열 대통령되면 '국회 추천 받아 총리 장관 임명 검토해보겠다'고 발언한 보도내용.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윤 캠프에서 대외협력특보를 맡은 김경진 전 의원이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현 정부 시스템하에서도 승자 독식을 막을 수 있게 장관이나 총리에 대해 국회 추천을 받아서 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승자 독식으로 인한 극단적인 대결 구도를 해체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즉,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총리와 장관, 더 나아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각종 공기업 임원, 검찰총장, 대법원장등을 기용하겠다는 것이다.  

 
승자독식, 즉 엽관제(獵官制)는 1812년 미국에서 탄생한 용어지만, 의회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탄생한 고대 그리스부터 전 세계 권력집단이 해오던 방식이었다. 조선의 역사에도 개국공신 용어가 나온다. 절대 권력을 잡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한 충신들에게 권력 한자리로 보답해온 것은 동서고금, 심지어 인민을 위한다는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독재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일반화된 제도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되면 총리와 장관등을 국회 추천으로 임명할 것이란 ‘뜬금’없는  망언에 허탈감마저 든다. 민주당 의원 180명에 의해 장악당한 국회가 조국, 추미애, 림종석, 박영선, 한명숙등을 총리와 검찰총장, 법무장관등으로 추천하면 기용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가? 들리는 얘기로 최장집이란 교수가 제안을 했다고 한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견해를 밝혔는 지 확인된 바는 없다.  

 
최장집 교수는 대통령 중심제 보다 정당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내각제를 선호하는 인물이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만 권한이 있고, 내정의 수반인 총리는 국회의원의 머릿수가 많은 정당이 차지하는 방식이다. 김경진 전의원의 발언은 한마디로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꼼수인 것이다. 

 
김경진 전 의원은 2019년 4월 22일, 외국인 우수 인재의 귀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속칭, 간이귀화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내 대학에서 학위만 받으면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는 요지다. 국내 대학 학사 학위는 어지간하면 다 취득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난해 기준 중국유학생 7만 1000명이 국적을 요구하면 내줘야 했을 판이었다. 다행히 야당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이 법은 보류되었다가 최근 ‘영주권 가진 외국인의 자녀가 원하면 준다’로 개정했지만, 이마저 국민반대 청원 31만명이 넘어섰다. 

대부분 중국공산당 간부의 자녀인 7만 여명의 유학생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공산당의 자금으로 각계각층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낸다면 대한민국은 중화민국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확실해질 우려도 나온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정보당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내 6만여명의 중국 유학생을 촛불집회에 동원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윤 총장은 김경진 전의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만약, 공감을 했다면 우리의 윤사모의 그간지지 활동은 ‘원 사이드 러브’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꿰서는 손가락과 눈만 아플 뿐이다.

 
우리는 윤석열 총장이 ‘공정과 상식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한마디에 뭉쳤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윤석열을 ’별의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 나름 고군분투해왔다고 자부한다. 김경진의 발언에 윤 총장이 동의를 했는 지,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윤 총장이 당선을 위해 내각제를 선호하는 최장집 교수의 의도대로 ’허수아비 대통령도 좋다‘고 했다면 할말 없다. 그럴거면 차라리 죽 쒀서 개 주는 게 낫다는 말도 나온다. 

 
2021년 7월 29일 

윤사모 중앙회 김호경 정책기획단장

▲ 최장집 교수와 김경진 전 의원, 중국 유학생 관련기사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중국 정보기관의 ‘박근혜 탄핵 당시, 중국유학생들 탄핵촛불시위 동원’ 기사.-중앙일보. 동아일보-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싹쓸이 보도 기사.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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