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근의 세상읽기]선출 공직자의 중도사임은 국민배신의 정치,국고낭비, 보궐선거 비용유발...
3.15부정선거보다 더 큰 부정의 거악
[석종근의 세상읽기]선출 공직자의 중도사임은 국민배신의 정치,국고낭비, 보궐선거 비용유발...3.15부정선거보다 더 큰 부정의 거악♥#국민배신의 선거퇴출은 #시대정신
언론이 현직의 중도사임 퇴출운동 펼치고, 여론조사 대상에 빼고, 보도대상에도 빼야 한다. 이젠, 국민배신의 정치, 국민주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보궐선거비용 낭비하는 심부름꾼인 정치인 퇴출운동을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그동안 배신의 정치, 배임행위를 관대하게 받아주었다. 이를 받아주는 국민수준, 언론수준은 저질이다. 이를 부추키는 언론도 저질언론이 아닐까? 이제 국민수준을 업그래드 해야 한다.
♥ #괘관산(掛官山)의 #정치철학을 가져야...
올바른 출마자가 되려면, 여러 관직을 탐하지 말고, 산에 관직을 걸고, 괘관산(掛官山)이 되어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정치 철학을 가져야 한다. 옳지 않으면 이익도 버릴줄 아는 정치철학이 있어여 한다. 하이에나 처럼 마냥 썪은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을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의 고기를 먹지 않는 사자의 품격을 가져야 한다.
최소한 몇년 전부터 모든 공직에서 사임하고, 당선되고자 하는 공직 출마의 깃발 꽃고 정책개발 등 준비하면서 밑바닥부터 성실히 준비해야 한다. 현직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국가의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다. 헌법 제116조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헌법 위배된다. 그리고, 현직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맨손으로 싸우는 비현직과 무기대등의 원칙에 반하는 비겁한 행동이다.
♥#대동여락의 인재를 뽑아야...
조선 후기 실학자 혜강 최한기 선생은 <天下憂樂在選擧>에서 선거될 만한 사람은 하늘이 낳고 땅이 낳아 무수히 많다. 대동여락할 만한 사람이 적다. 중도사임하여 주권을 휴지로 만들고 보궐선거비용을 유발하는 사람은 발생시키는 관직을 탐하는 탐관으로 대동여락(大同與樂)의 인재가 아니다.
♥#3.15부정선거보다 더 큰 부정의 #거악(巨惡)
이를 종합하면, 중도사임은 3.15부정선거보다 더 큰 부정의 #선거거악이다. 3.15부정선거는 투개표의 말작적 부정이라면, 이는 #국민배신이며, 국민주권을 휴지종이로 만들고, 보궐선거비용을 유발하여 국고낭비를 하고, 보궐선거로 국민이 투표해야하는 불편을 주므로 국민주권 배신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부정이고 거악이다.
우리는 손톱 밑 가시는 깜짝 놀라면서 목숨을 뺏는 모통의 암은 느끼지 못한다. 특히, 국가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현직의 우월한 공권력을 이용하므로 무기대등의 원칙, 선거운동 기회균등에 반하고, 국가의 중립의무 훼손하므로 평범한 사회 악이고 선거의 거악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만 현직의 우월한 공권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국가중립의무를 훼손한 것으로 엄격하게 처벌하여 5년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어 무조건 공직에서 배제된다.
대권창출의 수임정당이 되려면, 각 정당은 이제 꼰대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보자라는 상품을 팔면서, 괜찬은 상품을 팔아야한다. 특히, 이미 공천하여 팔려 당선된 것을 또 다시 공천하여 파는 것은 이중 판매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젠 국민우롱의 대국민 사기극인 중도사임자의 공천은 멈춰야 한다.
♥결론은 국민의 판단의 몫...
결론은 국민 수준이다. 올바른 정치 철학 없이 유명 브랜드만 찾는 국민의 책임이다. 이러한 국민 개개인이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선거는 하지 말자. 성실재임의 약속을 저버린 국민배신의 후보자, 국민주권을 휴지로 만드는 후보자, 보궐선거 유발의 국고낭비 후보자, 현직의 우월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맨손후보자와 싸우는 비겁한 후보자는 탐관의 후보자일뿐이고 대동여락의 후보자가 아니다. 이러한 중도사임에 관대하면서 무엇을 비판한다는 말인가? 언론이 먼저 나서 여론을 주도하고, 국민이 표로서 징계하자.
http://m.knnews.co.kr/mView.php?idxno=1352265&gubun= ♥고견의 질정(叱正)을... ♥ 필자의 중도사임 반대운동 ★2004 동아일보 보도 ★2014 경남신문 연재 ★홍준표 도지사 사임, 보궐선거 막아야...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220430868024825&id=100001738591862 ★중도사임 배임행위 늘리 홍보해야...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220439654690613&id=100001738591862 ★김경수 중도사임 비판 ★김경수 중도사임, 두르킹보다 거악 ★김경수 중도사임 비판, 페북 댓글, 삭제금지 등 안내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220450411356204&id=100001738591862 ★중도사임, 골리앗 자유한국당 무너지는 소리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220451144689464&id=100001738591862 ★뽑을 사람 없을 때, ★중도사임 새치기 후보자 뽑지 않기 ★중도사임, 김경수, 김태호의 원죄, 그래도 최근 중도사임자 뽑지 않기... ★2004 동아일보 보도 ★2014 경남신문 연재 ★홍준표 도지사 사임, 보궐선거 막아야...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220430868024825&id=100001738591862 ★중도사임 배임행위 늘리 홍보해야...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220439654690613&id=100001738591862 ★김경수 중도사임 비판 ★김경수 중도사임, 두르킹보다 거악 ★김경수 중도사임 비판, 페북 댓글, 삭제금지 등 안내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220450411356204&id=100001738591862 ★중도사임, 골리앗 자유한국당 무너지는 소리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220451144689464&id=100001738591862 ★ 뽑을 사람 없을 때, ★친구야..., 중도사임 새치기 후보자 뽑지 않기 ★중도사임은 거악,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220459054688673&id=100001738591862 ★ 학유(學儒)가 아니라 학사(學士)를 뽑아야.,, ★후보선택의 길잡이, 중도사임 징계해야.... ★중도사임의 선거거악, 2021. 5. 31. 경남바른선거시민모임 공동대표 석종근 010ㅡ7255ㅡ2114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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