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맹탕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 발표… 덮을수록 민심 이반만 불러온다.
- LH 비리는 문 정권 비리의 축소판이자 빙산의 일각 -
【새롬세평(世評)】 맹탕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 발표… 덮을수록 민심 이반만 불러온다.- LH 비리는 문 정권 비리의 축소판이자 빙산의 일각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오히려 국민의 공분만 더 불러일으켰다.
정 총리는 "국토부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000여 명이 보유한 토지 등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13명은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폭로 직후 LH가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한 인원은 일주일간 고작 7명에 불과해 이런 조사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냐는 불신감만 낳았다.
지난 4일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이 모여 출범한 조사단이 호언장담했던 '뿌리 뽑겠다', '이 잡듯 뒤지겠다'는 정부와 여당 고위층들의 그간 발언과 달리 실제 조사 과정은 허술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정부는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해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토부와 LH 직원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생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가족들로부터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어 이 부분은 경찰이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다"고 해명했지만 국토부와 LH 직원들은 "이미 가족들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 넘겼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의서만 있으면 관계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간단하게 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조사 대상이 수만 명이라고 해도 이틀이면 결과를 뽑을 수 있는데 동의서 받기가 껄끄러워 합동수사본부에 넘겼다는 정 총리의 말은 수사기관에서도 황당해 하고 있다.
구체적인 LH 개혁 방안을 밝히지 않고 말잔치로 끝난 1차 조사 결과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맹탕 조사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권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건설 계획 등으로 조성이 추진 중인 택지까지 다 합하면 7천200만㎡에 달한다. 신규 택지 중 신도시급이 아닌 중소 규모 택지 2천300만㎡가량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대형 택지보다는 중소 규모 택지가 지정되기 전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LH 등 공기업 직원이 땅을 샀다면 더욱 구매 경위를 파헤쳐봐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자체 추진 중인 개발 사업도 부지기수인데, 벌써 어느 땅이 개발되기 전 누가 땅을 샀느니 하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어 정부는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본인 뿐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투자했는지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
여기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지방공기업 등의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토지 거래 조사가 예정된 만큼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광명 시흥지구에서만 14명의 지자체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산 것으로 줄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제 방법은 토지 소유주를 중심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조사하는 수준으로는 친구나 동창 명의를 빌려서 산 차명 거래를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 지정 1~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거래된 내역 위주로 같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의 무게 중심을 사람에서 거래로 옮겨야 한다. 차제에는 3기 신도시 외에도 현 정부가 조성한 모든 신규택지와 산업단지, 그 배후지 중 개발압력으로 시세가 급등한 지역으로도 조사또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기업 직원 등이지만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상당 기간 동안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의 책임이다.
변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등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그는 서울도시공사(SH)사장 시절에도 공유주택 거주자와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는 말로 설화를 자초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나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지만 땅 매입 직원만 처벌하고, 관리감독에 실패한 윗선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국민 신뢰가 중요한데, 변창흠 장관을 주무 장관으로 두고 주택정책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정책 추진 동력을 잃게 할 위험성이 더 크다.
마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3월 1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83만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와관련한 질문에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가 39.3%, '계획을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27.1%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답변한 27.2% 보다 무려 2배 이상이나 높아 민심은 이제 2·4 대책의 취소 내지 재검토를 주문하고 있다.(미디어리서치가 OBS 의뢰로 3월 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2,692명을 접촉해 505명이 응답, 전체 응답률은 3.98%, 통계보정은 2021년 0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6%p.)
이번 조사를 보더라도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이번 사태로 청와대· 국토교통부 직원들까지 전수 조사하는 상황에서 사태파악은커녕 책임의식 조차 없는 변 장관은 즉시 사퇴해야 마땅하다.
이를 뒷 받침한 여론조사로 미디어리서치가 3월 1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가 39.0% ,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38.2%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4.7%로 국민 10명중 8명은 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라고 응답 했다. (미디어리서치가 OBS 의뢰로 3월 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2,692명을 접촉해 505명이 응답, 전체 응답률은 3.98%, 통계보정은 2021년 0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6%p.)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를 수사하는 경찰은 증거 인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1주일이 돼서야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늦장 수사를 하다보니 과연 이번 사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 국민 여론은 경찰 보다는 검찰이 처음부터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지난 노태우·노무현 정부 때 신도시 땅 투기 수사로 수백명의 투기사범을 구속하는 등 수사 역량과 경험을 쌓왔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합동조사단 구성 때 총리실·경찰·행안부·국세청·금융위는 넣고 검찰과 감사원은 쏙 뺐다. 더구나 책임을 지고 조사를 받아야 할 국토부가 조사 주체가 된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갖다 바친거나 다름없다. 이러니 벌써부터 "수사가 망했다"라는 원성이 들려온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검찰·경찰이 협의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3월 1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보면＇땅 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수사는 어디에서 하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한다'는 53.3%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16.2% 와 '국토부 포함된 범정부 합동 조사단'이 수사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15.0%를 합친 것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미디어리서치가 OBS 의뢰로 3월 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2,692명을 접촉해 505명이 응답, 전체 응답률은 3.98%, 통계보정은 2021년 0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6%p.)
LH 투기 의혹은 조사 대상만 수만 명인 데다 공무원 뇌물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이 맑을 수 없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약속했지만, 고위 공직자와 권력 실세(實勢)들부터 그 공약은 이미 파기된 지 오래다.
지난 4년간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없었던 장관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문 대통령 부인의 친구라는 손혜원 씨는 국회의원 시절 목포 구도심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전세금에 대출까지 총동원해 흑석동 상가주택에 투자해 1년 만에 8억8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사퇴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현실은 더욱 국민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하지만 LH 비리는 문 정권 비리의 축소판이자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 사태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도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된다. 이어 경찰이 아닌 검찰이 주도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투기 공직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신도시 투기 의혹 전반을 파헤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은 정권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4.7 보궐 선거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대충 덮으려고 한다면 도리어 민심 이반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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