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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제4대 국새제작과 관련하여 8월 20일부터 5일간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등의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국새 제작 및 백서 발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일부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먼저 국새 제작 과정에서 과업계획서에는 금, 은, 구리, 아연, 주석 등 5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국새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석”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데도 관계공무원이 준공처리하였고, ‘08년 2월 22일 국새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국새에 “주석”이 포함된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국새｣ 납품시, 제원·함량·무게 등이 수록된 과업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제작과정을 알 수 없었고, 金이 제대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둘째, 국새 백서 발간과 관련해서 국새 홍보물과 백서를 발간하면서 국세제작방법에 대해 당시 국새제작단장과 제작단원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규명을 하지 않고, 기록을 담당한 민속박물관 관계자의 의견대로 발간함으로써, 국새홍보물에는 전통방식으로, 백서에는 국새를 현대식으로 제작한 것으로 기록하여 각각 달리 표기하였습니다. 되었다. 셋째, 금도장 수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국새제작에 관계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명의 공무원이 소위 金도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교부세 지원과 관련하여 ‘07년 행자부가 ｢전각전｣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7. 4월 산청군수가 특교세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不可 통보를 받고, 자체에서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07년 12월 ｢국새 開物 및 試印 행사｣에 참석한 행자부장관이 산청군수가 건의한 “단계돌담마을 가꾸기 사업비”를 지원키로 약속하였으나, 위 사업은 국새문화원 건립사업과는 별개로 확인되었습니다. ‘10년도 3월 5일 교부 결정한 특별교부세 7억원은 국새문화원내 등황전 건립이 예산부족으로 중단되자, 산청군의 요청에 의거 지원키로 하였으나, 최근 국새제작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예산지원을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새제작과 선전과 관련하여 ‘06년 12월 6일 제5차 국새제작 자문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 작가인 민홍규의 영향을 믿고 최선의 작품이 나오도록 맡기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번 조사결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찰에서 민홍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金횡령여부, 金도장 수수여부, 제작방법이 전통방식 또는 현대식인지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부도 추가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보완 조사하여 수사결과가 종료되는 대로 종합결과를 발표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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