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검사 정유미입니다.
2010년 5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범죄로 인해 생명 및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최대 3,000만원이던 구조금이 유족구조금은 최대 약 5,400만원, 장애구조금은 약 4,5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장애 6급까지 지급되던 장애구조금을 장애 10급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중상해구조금도 신설하여 획기적으로 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들에게 금전뿐 아니라, 주거지원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시혜적·소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능동적인 차원의 선진국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우리 TV 많이 본 기사
|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신문사소개 ㅣ 광고/제휴 안내 ㅣ 만드는사람들 ㅣ 기사배열 기본방침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시사우리신문: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 여의도 에클라트오피스텔 620호 (주)미디어 우리 서울지점ㅣ 발행/편집인:안기한 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기사배열 책임자:안기한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3월4일ㅣ등록번호: 서울 다 01388ㅣ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대표전화 : 0505-871-0018ㅣ팩스: 070-4300-2583ㅣ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Copyright ⓒ 2009 시사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e시사우리신문ㅣLBMA STAR ㅣ타임즈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