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잘못한 정책 … 집값 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 44.4%로 최악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0/12/31 [09:57]

문재인 정부 4년, 잘못한 정책 … 집값 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 44.4%로 최악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0/12/31 [09:57]

[시사우리신문]지난 2017년 5윌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며 취임한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요인을 빼더라도 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 2년 반 동안 빈곤층은 27만명 늘어 박근혜 정부의 4년 3개월간 증가 폭보다 많았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지역의 집값 상위 10%와 하위 10% 간 격차는 2016년 13억원에서 2018년 16억7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서민·청년층은 자기 힘으로 서울에 집을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폴리뉴스와 미디어리서치는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중인 정책 중 가장 잘못한 정책과 관련한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문재인 정부 4년, 잘못한 정책 … 집값 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 44.4%로 최악 (참고자료 =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12월 31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문재인 정부 공약 중 가장 잘못한 주요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집값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 44.4% 〉 적폐청산 및 정치개혁 19.0%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6.5% 〉 일자리마련 4.7% 〉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정책 3.5% 〉 저출산·고령화등 복지정책 3.1% 〉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3.0%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2.1%. 잘 모름은 13.7%로 조사됐다. 

 

남성은 집값 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 44.2% 〉 적폐청산 및 정치개혁 23.7%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7.1% 〉 일자리마련 3.6% 〉 저출산·고령화등 복지정책 2.9% 〉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2.6%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2.3% 〉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정책 1.6%. 잘 모름은 12.0%로 응답했다. 

 

여성은 집값 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 44.7% 〉 적폐청산 및 정치개혁 14.4%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일자리마련 5.8%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정책 5.3% 〉 저출산·고령화등 복지정책·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3.4%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1.9%. 잘 모름은 15.4%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집값 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30대가 57.1%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20대 47.3% 〉 60대 46.9% 〉 40대 44.8% 순으로 조사됐다. 적폐청산 및 정치개혁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28.8%로 가장 높게 답변했고, 50대 21.0% 〉 40대 20.0% 순으로 응답했다.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라고 답변한 세대는 30대가 10.4%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40대 8.6% 〉 50대 8.1% 〉 20대 5.5% 순으로 답변했다. 일자리마련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20대가 7.3%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70대 이상 6.8% 〉 50대 4.8% 〉 40대 3.8% 순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정책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4.8%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50대 4.0% 〉 20대 3.6% 〉 70대 이상 3.4%순으로 답변했다.

 

저출산·고령화등 복지정책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20대가 7.3%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30대 5.2% 〉 60대 3.1% 〉 40대 1.9% 순으로 답변했다.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60대가 7.3%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70대 이상 3.4% 〉 50대 3.2% 〉 40대 1.9%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이라고 응답한 세대는 60대가 3.1%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30대 2.6% 〉 50대 2.4% 〉 20대 1.8% 순으로 답변했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집값 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대구/경북이 63.3%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전/세종/충남/충북 48.9% 〉 서울 48.1% 순으로 조사 됐다. 적폐청산 및 정치개혁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28.9%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강원/제주 26.3% 〉 대전/세종/충남/충북·부산/울산/경남 22.2% 순으로 응답했다.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라고 응답한 지역은 인천/경기가 10.8%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강원/제주 10.5% 〉 광주/전남/전북 7.9% 순으로 조사 됐으며, 일자리 마련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이 5.6%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서울·대전/충남/충북 4.4% 〉 대구/경북3.3% 순으로 답변했다.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정책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7.9%로가장 높게 응답했고, 부산/울산/경남 3.7% 〉 대구/경북 3.3% 순으로 조사 됐고, 저출산·고령화등 복지정책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6.7%로가장 높게 응답했고, 서울3.7% 〉 인천/경기3.1% 순으로 응답했다.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강원/제주 10.5%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부산/울산/경남 7.4% 〉 인천/경기 4.1% 순으로 조사 됐으며,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이라고 응답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7.9%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강원/제주 5.3% 〉 대전/세종/충남/충북 4.4% 순으로 답변했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집값 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변한 층은 중도가 49.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진보 48.2% 〉 보수 26.4% 순으로 응답했다. 적폐청산 및 정치개혁이라고 답변한 층은 보수 23.6% 〉 진보 19.6% 〉 중도 19.1% 순으로 조사됐다.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라고 응답한 층은 보수·중도가 6.9%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진보 6.3% 순으로 조사됐고, 일자리 마련이라고 답변한 층은 보수 6.9% 〉 중도 3.6% 〉 진보 2.7% 순으로 응답했다.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정책이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4.5%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4.2% 〉 중도 2.2% 순으로 응답했고, 저출산·고령화등 복지정책이라고 답변한 층은 보수가 5.6%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진보 3.6% 〉 중도 2.9% 순으로 조사됐다.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이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3.6%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2.8% 〉 중도 2.5% 순으로 조사됐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이라고 응답한 층은 진보 3.6% 〉 보수·중도 1.4%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문 정부 초기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등 나름 적폐청산을 통한 정치개혁을 단행해 민심을 얻었으나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고, 주 52시간제 등을 펼친 결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무더기로 사라지고 빈곤층 소득이 줄어 들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단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1600종이 넘는 현금 복지 등 천문학적 세금을 뿌렸지만 도리어 양극화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부채만 4년 새 220조원이나 급증했다. 경제 운용의 기조를 친시장 경제 활성화 쪽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세금 살포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됐고,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민·청년층은 자기 힘으로 서울에 집을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져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 민심은 갈수록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폴리뉴스와 미디어리서치 의뢰로 12월 3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7,274명을 접촉해 519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7.13%(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0%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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