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정부 여당의 '화병유발' 부동산 설화, 의도된 도발인가?
- 시장원리를 외면할수록 국민고통은 가중 -
【새롬세평(世評)】 정부 여당의 '화병유발' 부동산 설화, 의도된 도발인가?- 시장원리를 외면할수록 국민고통은 가중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이 매입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내 집과 차이가 없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는 부동산 설화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작 자신은 골프연습장과 사우나 시설도 갖춘 서울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민은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비난이 커지자 진 의원은 "언론을 통하면 본뜻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매번 놀랍다"며 자신의 실언을 언론 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지만 언론 탓 할 일이 아니다. 빌라형 임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주차시설과 안전 및 보안등 주거환경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같은 황당발언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1789년 부르봉왕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회를 열어 공화제도를 이룩한 프랑스 혁명 때 굶주린 백성들에게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귀족들이 즐겨 먹던 빵)를 먹으라"고 했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빗대 ‘진투아네트’ 라고 비아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궤변은 진 의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여당 고위인사의 부동산 설화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하도 잦으니 이젠 의도된 도발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같은 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라디오에 나와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 임대차 3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아 비판을 받았고, 지난 2018년 '강남 집값과의 전쟁'당시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억원 넘는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황당 발언으로 서민들의 '분노 지수'는 솟구쳤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도 서울 부자 동네에 2층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여인숙 살이도 많다"는 친여 방송의 김어준 씨의 '호텔전세' 엄호발언은 성남 민심에 기름을 퍼부었다.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여권 인사들의 경솔한 발언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의 좌절감을 더 깊게 하고 있다. 이런 인식에서 실효성 있는 전세난 해결책이 나올 턱이 없다.
빌라형 임대주택을 아무리 잘 지었고 살만한 곳이라고 홍보를 해도 국민은 편의시설과 교육 환경이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욕구다.
헌데, 정부·여당은 지난 19일 전월세난 잡는다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은 빌라 위주로 물량을 대는 계획이어서 수도권의 극심한 아파트 전세난 해소는커녕 전월세 시장은 진탕에 빠져 국민의 불만은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국민의 상식과 달라도 너무나 달라 그저 쓴웃음만 나올 뿐이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뀐 건 이번 뿐 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한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약발은커녕 정부 의도와는 늘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지난 2019년 11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발언 한 후 1년 동안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올 10월28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발언 한 후에도 비웃듯 전셋값은 73주 연속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전세난민', '벼락거지' 등 우울한 신조어들이 넘쳐나는 등 분노는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악화 됐다. 여기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삶이 무너졌다'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 등 아예 부동산 성토장으로 바뀌었다.
정부의 호언장담이 매번 '역시나'로 끝나버리는 것은 그저 지켜만 볼 수 없는 심각한 일이다. '뒷북 대책'과 '임기응변 대응', '땜질 처방' 등 양치기 소년의 처지가 돼버린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해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공급을 늘릴 방법은 제쳐두고 공공임대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것이다. 전세대란을 해결하려면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정공법으로 접근해야지 과잉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시장을 이기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마침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오늘(23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부정 50.2% 〉 긍정 45.7%로 정부의 11.19 전월세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미디어저널과 폴리뉴스 공동 의뢰로 11월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1명을 접촉해 502명이 응답완료, 4.98% 응답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 참조)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끝난 만큼 이제는 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고질적인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을 옥죄는 규제는 풀고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맡겨야 만 그 끝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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