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통합 창원시 5년간 440억원 재정 인센티브 추가지원 법안 소위 통과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0/11/17 [17:09]

박완수, 통합 창원시 5년간 440억원 재정 인센티브 추가지원 법안 소위 통과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0/11/17 [17:09]

[시사우리신문]올해 종료 예정인 통합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5년 연장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창원시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박완수의원,국민의힘 제3정조위원장에 선임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따르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내년부터 5년간 창원시에 약 44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지원토록 결정했다.

 

지난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정책에 협조하여 통합을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로 당초 목표했던 통합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탈원전정책에 따라 창원시의 산업 근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당초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10년간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율 상향 등의 재정지원을 실시해 왔으나 당초 약속했던 지원규모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올해로 특례기간까지 만료되어 창원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던 상황이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통합 창원시의 재정지원을 연장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및 체제 개편을 완성하고, 현재 지역이 처한 산업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로 만료되는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동안 정부를 설득해 왔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안에 반대의견이었고 특히 예산실에서 창원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지원을 고려해 반대했으나 박완수 의원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동의를 받아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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