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정부 비판 집회 봉쇄 vs 내편 집회 방관?… 본색(本色) 드러난 '정치 방역'

- 방역만큼은 여야, 이념 뛰어넘어야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0/11/14 [16:30]

【새롬세평(世評)】 정부 비판 집회 봉쇄 vs 내편 집회 방관?… 본색(本色) 드러난 '정치 방역'

- 방역만큼은 여야, 이념 뛰어넘어야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0/11/14 [16:30]

 

개천절인 103일 오후 보수단체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세운 경찰버스(좌측),1114일 오후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우측) ©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이 민노총 등 진보 좌파 진영 단체들의 집회와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도한 광복절, 개천절 집회 사전 대응과는 확연히 다른 편가르기식 대응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단체들의 광복절 집회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광복절 집회 주동자들은'살인자'라는 극언까지 했던 정부가 정작 14일 서울시내 61곳을 포함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1만 5천여명의 조합원이 집회에 참가 할 것으로 예고된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취하지 않아 '방역 내로남불', '방역 편가르기'란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정부와 경찰은 얼마 전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에 경찰 버스 300대를 이어 붙인 총연장 4㎞짜리'재인 산성'을 쌓아 도로와 인도를 갈라놓고, 경찰 1만여 명을 풀어 곳곳에서 불심검문을 단행해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통행까지 막아 원성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며 집회로 인해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면 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 묻겠다"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실상은 "불법 엄정 대응" 방침만 밝힐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방역 편가르기'란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

 

지난 10월 정부 비판 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문 대통령은"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자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에 보수 집회 참여자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심지어 감염 위험도 없는 차량 행진까지 막으려 들었다. 그런데 정작 이 정권편인 민노총 집회에 대해선 코로나 확산 우려가 줄어들었다며, 손 놓고 있어'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코로나 19'신규확진자수는 11월 13일 191명, 집회 당일인 14일에는 205명으로 최근 일주일간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 하는 등 지난 9월2일 267명을 기록한 이후 73일 만에 200명대로 올라서 개천절 직전인 10월 1일과 2일의 77명, 63명에 비해 몇 배가 늘어난 수치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그 기준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집회 주최세력을 좌우, 보수·진보로 갈라 쳐 적용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고무줄 잣대라면 원칙과 기준은 일순간 무너져 문 정권의 대표 브랜드인 '정의와 공정, 그리고 평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방역조차 정권 입맛에 따라 대응하면서 K방역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적어도 시위만큼은 여야와 이념을 뛰어넘어야만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좌우를 가려가며 감염된다는 말인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채 집회를 강행한 민노총의 이기적 행위는 코로나19'의 새로운 집단 감염의 고리가 될 우려가 높다.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은 주최 측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이 민노총 등 진보 좌파 진영 단체들의 집회와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도한 광복절, 개천절 집회 사전 대응과는 확연히 다른 편가르기식 대응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단체들의 광복절 집회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광복절 집회 주동자들은'살인자'라는 극언까지 했던 정부가 정작 14일 서울시내 61곳을 포함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1만 5천여명의 조합원이 집회에 참가 할 것으로 예고된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취하지 않아 '방역 내로남불', '방역 편가르기'란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정부와 경찰은 얼마 전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에 경찰 버스 300대를 이어 붙인 총연장 4㎞짜리'재인 산성'을 쌓아 도로와 인도를 갈라놓고, 경찰 1만여 명을 풀어 곳곳에서 불심검문을 단행해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통행까지 막아 원성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며 집회로 인해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면 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 묻겠다"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실상은 "불법 엄정 대응" 방침만 밝힐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방역 편가르기'란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

 

지난 10월 정부 비판 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문 대통령은"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자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에 보수 집회 참여자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심지어 감염 위험도 없는 차량 행진까지 막으려 들었다. 그런데 정작 이 정권편인 민노총 집회에 대해선 코로나 확산 우려가 줄어들었다며, 손 놓고 있어'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코로나 19'신규확진자수는 11월 13일 191명, 집회 당일인 14일에는 205명으로 최근 일주일간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 하는 등 지난 9월2일 267명을 기록한 이후 73일 만에 200명대로 올라서 개천절 직전인 10월 1일과 2일의 77명, 63명에 비해 몇 배가 늘어난 수치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그 기준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집회 주최세력을 좌우, 보수·진보로 갈라 쳐 적용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고무줄 잣대라면 원칙과 기준은 일순간 무너져 문 정권의 대표 브랜드인 '정의와 공정, 그리고 평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방역조차 정권 입맛에 따라 대응하면서 K방역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적어도 시위만큼은 여야와 이념을 뛰어넘어야만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좌우를 가려가며 감염된다는 말인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채 집회를 강행한 민노총의 이기적 행위는 코로나19'의 새로운 집단 감염의 고리가 될 우려가 높다.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은 주최 측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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