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권 사각지대 문제 심각!

“정확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등 필요해”

한옥순 기자 | 기사입력 2020/10/22 [11:20]

인재근 의원,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권 사각지대 문제 심각!

“정확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등 필요해”

한옥순 기자 | 입력 : 2020/10/22 [11:20]

[시사우리신문]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전문기관 ㈜마이에듀와 공동으로 실시한 ‘어린이집 교사의 폭언, 폭행 등 폭력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3명은 폭언, 폭행 등 폭력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 근무 중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17.9%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폭력 피해 경험이 없더라도 이를 목격한 적이 있는 응답은 11.6%로 나타나, 직?간접적인 폭력 피해 경험률이 총 2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2,540명 중 749명) 

 
폭력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응답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질문한 결과, ‘원아의 부모’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원장’이 34.7%, ‘원아의 조부모’ 7.6%, ‘원아의 친척’ 0.8% 순으로 집계되었다. 폭력의 유형별로는 ‘협박, 욕설’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고성’이 36.3%, ‘성적 수치심 유발’ 2.7%, ‘폭행’1.6%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행사한 상대측이 주장하는 폭력의 원인으로는 ‘아이가 다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7.8%,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가 13.2%, ‘서비스 품질 문제’ 8.8%, ‘교사의 차별대우’ 5.5% 순으로 집계되었다. (‘기타’ 50.2%, ‘거부/모름’ 4.5%) 또한 폭력의 수단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 방문’했다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화’ 14.2%, ‘문자’ 4.3%, ‘SNS’4.0% 순이었다. 

 
폭력 피해자의 17.5%는 직장 내 낙인 등의 2차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피해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59.8%는 피해자가 ‘경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으며, 11.3%는 전문가 상담, 약물 복용 등이 필요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응답했다. 경미한,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는 전체의 1.3%로 집계됐다. 

 
한편 폭력 피해를 겪어도 대다수 교사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6.6%는 피해자가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어 참고 넘겼다”고 답했으며, 16.2%는 “원장, 동료교사, 지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휴직, 퇴직 또는 이직”한 경우는 13.1%,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경우는 1.2%,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0.5% 순으로 집계되었다.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의 경우 77.3%가 “사과, 합의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가해자나 그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는 8.3%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폭력 행사”한 경우가 4.7%, “형사 조치 하거나 언론 등에 제보”한 경우도 1.7%나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39.5%는 이러한 폭력 피해의 원인으로, 보육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족” 문제를 손꼽았다. 또한 23.4%의 응답자는 이를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 개인의 인성 문제”로 인식했으며, “아동학대 이슈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원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6.6%, “열악한 보육현장 전반의 문제” 8.8%, “해당 어린이집의 서비스 문제” 6.4% 등으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의 직?간접적 경험자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들(총 2,540명) 중 79.4%는 이러한 어린이집 근로자들의 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폭력 피해를 경험한 보육교사의 대다수는 공적인 영역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무고한 보육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보육교사 인권 사각지대’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보육교사 폭력 피해와 관련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인재근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실시한 2020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에도 ‘보건복지부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폭언, 폭행 피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자료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인재근 의원실과 ㈜마이에듀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티브릿지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20일 전국 어린이집 교사 2,5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자동응답(ARS)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2%였으며 표본추출은 대상자 DB에 의해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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