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동물사체 썩는 악취 올해만 참으세요~~내년부터 과태료 강력단속

내년 3월부터 부숙도 미달시 과태료 최고 200만원 부과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0/10/15 [14:13]

농촌지역 동물사체 썩는 악취 올해만 참으세요~~내년부터 과태료 강력단속

내년 3월부터 부숙도 미달시 과태료 최고 200만원 부과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0/10/15 [14:13]

 창녕군내 의무검사대상 농가 500여호 악취 꼼짝마!’

 

해마다 마늘양파 파종이 시작되는 10월이되면 어디라 할 것없이 농촌지역에는 거름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축산농가에서 나온 가축분뇨를 노상에 쌓아 숙성을 시킨 뒤 살포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거름 냄새는 맡을 만한 수준이지만, 일부 농가에서 폐사한 동물사체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뇨와 함께 섞는 경우가 있어 사체 썩는 역겨운 냄새가 발생해 일상생활조차 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행정당국에 빗발이 치고 있지만, 현재로선 딱히 강제 단속할 방안이 없어 현장에서 계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생산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창녕군 모 농가.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 바닥과 벽을 콘크리트로 조성해 놓았으며,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하지만, 내년 325일부터는 부속도(숙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살포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매년 의무적으로 1~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한 퇴비를 살포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숙도 의무검사 횟수는 신고규모는 연 1, ‘허가규모6개월에 1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규모는 돼지 1000이상 900㎥ ▲거금 3000이상이며 이 규모 이하는 신고규모로 분류된다.

 

가축분으로 생산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축사면적 1500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또는 부숙완료상태가 되어야 하며, 1500미만인 경우에는 부숙중기이상이 되어야 한다.

 

과태료는 허가규모의 경우 1100만원 2150만원 3200만원이며, ‘신고규모150만원 270만원 3100만원이 부과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 대상 축산 농가는 전국에 5517호로 한우농가가 가장 많은 38868호로 가장 많다.

 

한편, 창녕군내 의무섬사대상 농가는 500여호에 이른다. / 김 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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