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연예인’, ‘프로선수’, ‘유투버’ 국민연금 체납 1조원
서민 체납엔 강경대응, 국민인기 떼돈 번 이들에겐 ‘미지근’
강기윤, ‘연예인’, ‘프로선수’, ‘유투버’ 국민연금 체납 1조원서민 체납엔 강경대응, 국민인기 떼돈 번 이들에겐 ‘미지근’준조세 성격 국민연금 상습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하라!
[시사우리신문]국민들의 인기로 떼돈을 번 유명 연예인과 프로스포츠선수, 유투버, 변호사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윤리 및 도덕적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 보건복지위 간사)는 14일 보도자료에서 “연예인 유투버 웹작가 프로선수 변호사 의사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 894조원인데도 지난 6월말 기준 체납액의 6.5%인 713억원 가량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라”고 다그쳤다.
체납자 직종별로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유튜버, 웹작가 등 포함)의 체납액이 1조 757억원(26만 2488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85억 1100만원, 1929명), 연예인(34억 5400만원, 680명), 전문직종사자(17억 6900만원, 329명) 등 순이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개별 접촉을 통해 지속적 자진 납부 유도를 하고 있다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며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체납자에 적용하고 있는 명단 공개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고소득자보다 납부액 대비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김 욱기자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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