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공적인 ｢아동성폭력과의 전쟁｣ 추진을 위해
피해자 10,129명에 대해 성폭력 발생장소 등 분석, 치안 시책 활용키로
경찰청, 성공적인 ｢아동성폭력과의 전쟁｣ 추진을 위해피해자 10,129명에 대해 성폭력 발생장소 등 분석, 치안 시책 활용키로경찰청, 성공적인 ｢아동성폭력과의 전쟁｣ 추진을 위해 유아, 초등생 등 원스톱센터 지원 피해자 10,129명에 대해 성폭력 발생장소 등 분석, 치안 시책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맞벌이･이혼등으로 나홀로 아동 증가에 따라 유아 약27%, 초등생 23%가 ｢피해자의 집｣에서 - 모르는 사람(유아50%, 초등생46%), 이웃(유아 18%, 초등생 13%), 3촌이내(유아 13%, 초등생 10%)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조두순 사건(일명 나영이사건)등 ｢화장실｣에서 성폭력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분석한 결과, - 유아 : 주택가 골목･공터 37.5%, 학교주변 놀이터 25%, 식당･노래방 25% - 초등학생 : 공원등 한적한곳 26%, 식당･노래방 26%, 학교안 17.4% - 중학생 : 공원등 한적한곳 44.7%, 숙박업소 21.6%, 학교안 15.8% - 고등학생 : 공원등 한적한곳 36.8%, 식당･노래방 26.3%, 골목･공터 21.1%, 학교안 5.3% 등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 경찰청(청장 강희락)은,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아동 성폭력과의 전쟁 선포’에 이어 그간 원스톱센터에서 지원한 사건을 중심으로 특성을 정밀 분석, 치안시책에 활용키로 했다. 사례집 수록 내용은,성폭력 피해자 10,129명에 대해 성폭력 발생장소 등 16개 항목을 유아,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무직청소년, 대학생, 성인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고,원스톱센터 근무 여경과 상담사의 ‘메마른 눈물의 샘을 키우다’ 등 수기 53편,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제도 운영,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등이다. 상담소 등 여러 곳을 전전하거나 조사과정에서 받게 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종합병원･대학병원에 설치되어 여성경찰관･상담사･간호사 등이 수사･상담･의료･법률지원의 원스톱 서비스를 연중 무휴로 24시간 제공하고 있고, ‘05년 8월 31일 최초로 경찰병원에 설치후 여성가족부와의 협약을 통해 부산, 경북,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인천, 대구, 충남, 경기, 경남, 제주, 전남(‘10. 1) 등 18개소에 순차적으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석대상] ♣ '09년 ~ '10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 총 10,129명 유아 423, 초등학생 1,045, 중학생 1,404, 고등학생 1,078, 무직청소년 558, 대학생 727, 성인 4,894 피해자 장애 유무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중에서 신체장애 보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것으로 나타나,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정신장애자 4.5%, 신체장애자 0.8% 피해 기간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인에 비해 2회 이상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 조기 상담 및 신고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2회 이상 : 유아 25.9%, 초등학생 31.9%, 중학생30.0%, 고등학생 21.3%, 무직청소년 21.9%, 대학생 11.0%, 성인 12.9% 가해자의 연령 ‘06년과 비교하여 중･고등학생의 가해자 연령 비율이 증가하는 등 성폭력 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학교 차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선도방안이 필요함 ※ 성폭력 가해자 비율 : 고등학생(5.0 → 7.5%), 중학생(2.9 → 4.8%)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06년 대비 지인에 의해 발생되는 성폭행이 증가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론화등을 통한 성인식 및 성문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 인 : 유아(50.0%), 초등학생(54.1%), 중학생(71.2%), 고등학생(60.8%), 무직청소년(67.1%), 대학생(49.0%), 성인(47.7%) 가해자의 공범간의 관계 중학생,고등학생,무직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동창 및 선후배간 공동으로 한 범행이 성인 피해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 학교 내 불량서클 등에 대한 단속과 계도가 요구됨. ※ 동창 및 선후배 비율 : 중학생(73.0%), 고등학생(77.1%), 무직청소년(66.7%) 성폭력 전 행위형태 아동･청소년의 경우 유인의 방법으로 성폭력이 가장 높게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 인 : 유아(60.4%), 초등학생(43.5%), 중학생(38.3%), 고등학생(32.3%), 무직청소년(33.9%) 성폭력 발생시간 및 장소 유아 및 초등학생은 오후(12시~18시)에 피해자의 집에서 주로 피해를 입고 있어 나홀로 아동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12～18시 : 유아(54.7%), 초등학생(44.9%), 00～03시 : 대학생(27%), 성인(30.2%) ※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력 발생 : 유아(26.6%), 초등학생(23.1%) 성폭력 행위형태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몸만지기 등 강제추행의 형태로 성폭력이 이루어 졌으며, 사춘기를 지난 중학생 이상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간 형태의 성폭력이 많았음. ※ 유아 : 몸만지기(69.1%), 초등학생 : 몸만지기(48.3%), 중학생 : 성기삽입(57.9%) 등 화장실 성폭력 사건(177건) 최근 조두순 사건(일명 나영이사건)등 화장실에서 성폭력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분석함. - 유아 : 주택가 골목･공터 37.5%, 학교주변 놀이터 25%, 식당･노래방 25% - 초등학생 : 공원등 한적한곳 26%, 식당･노래방 26%, 학교안 17.4% - 중학생 : 공원등 한적한곳 44.7%, 숙박업소 21.6%, 학교안 15.8% - 고등학생 : 공원등 한적한곳 36.8%, 식당･노래방 26.3%, 골목･공터 21.1%, 학교안 5.3% 기타 피해 상해발생부위, 진단기간, 센터방문 소요시간, 가해자 동종 전과여부, 연령, 공범 여부, 성폭력前 행위장소 등에 대해 분석함.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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