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선심성 통신비로 2만원 지급? 전형적인 추석민심 달래기용 '文퓰리즘'이다.

- 1조 원 가량의 작은 위로와 정성은 미래 세대를 담보 잡힌 '빚'이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20/09/13 [13:47]

【새롬세평(世評)】선심성 통신비로 2만원 지급? 전형적인 추석민심 달래기용 '文퓰리즘'이다.

- 1조 원 가량의 작은 위로와 정성은 미래 세대를 담보 잡힌 '빚'이다. -

김대은 | 입력 : 2020/09/13 [13:47]

 

 1조 원 가량의 작은 위로와 정성은 미래 세대를 담보 잡힌 '빚' ©

 

 

코로나19' 사태의 종결을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 없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은 서로 앞 다퉈서 묻지마 '퍼주기 경쟁'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의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출발부터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이 확정된 상황에서 여당은 17∼34세 및 50세 이상 내국인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공개해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지원대상을 13세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 피해 계층에 선별ㆍ집중 지원하겠다던 당초의 원칙이 지급도 하기전부터 취지가 퇴색했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 계획은 '피해 맞춤형'이라던 4차 추경과 어긋난다. 결국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이 뒤엉켜 '맞춤형 지원'은 정부의 원안과는 다르게 용돈으로 변질됐다.

 

문 대통령은 이 '2만원'지급에 대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며 국민 혈세를 마치 제 돈으로 '용돈'주듯이 선심을 쓰고 있지만 무려 1조원 가까운 빚으로 조성한 그 '작은 선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인가.

 

미래 세대를 담보로 낸 1조원에 달하는 빚으로 만든 작은 위로와 정성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동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돈은 전부 '세금' 아니면 '빚'(국채)이다. 59년 만에 처음으로 한 해에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는 거의 다 국채로 조달한다. 결국엔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인데 빚내서 조성한 7조8000억원의 12%를 선심성 통신비로 쓰는 것이 과연 긴요하고 타당한 지출인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

 

피해 계층에 집중해도 모자랄 예산 중 9,000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국민에게 2만원씩 쪼개 나눠 준 후 결국 대기업인 통신사 주머니에 들어가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힘들다.

 

어찌보면 2만원 통신비 지원은 단지 핑계일 뿐, 현금을 뿌려 환심을 사고 싶은 원초적 '文퓰리즘'에 가깝다.

 

국민이 4차 추경을 용인한 데는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다. 따라서 정부는 정말 단 한 푼이라도 아끼고 또 아껴서 돈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고 '추석민심 잡기'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통신비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면 국민의 거센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곧 있을 국회의 추경 논의 과정에서 포퓰리즘 경쟁을 막을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고, 이런 문제점을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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