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남원시 공공의대 추진에 연일 ‘날’ 세워 맹공
의협 합의 ·국회 무시 행태 ‘16년전 노무현 시절 그대로 답습’
강기윤 의원, 남원시 공공의대 추진에 연일 ‘날’ 세워 맹공의협 합의 ·국회 무시 행태 ‘16년전 노무현 시절 그대로 답습’전북 남원 설계비 반영은 예산행정 및 법률유보 원칙 전면 위배한 처사
창원대의대유치에 올인하다시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기윤의원(창원 성산. 복지위 간사)가 연일 정부의 전북 남원 공공의대 신설 강행 움직임에 맹공을 퍼부었다.
강 의원은 11일, “문재인정부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심의조차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도 남원 공공의대 예산안을 선 반영한 것은 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에 앞선 지난 10일 ‘정부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2억3천만원 내년 예산 반영은 국회와 의협과의 합의문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강 의원의 지적에 “울산과기대 설립은 2007년 입법됐고, 설계비등은 2006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집행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당시는 노무현 정부로 열린우리당이 152석 과반을 차지했던 시기로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 닮은 형국이다.
강 의원은 “정부는 지난 4일 의사협회와 합의를 하면서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노나 안정화 이후 협의하며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의협과의 합의도 무시하고, 법안 통과전에 사업비를 반영시키는 것은 원칙에 어긋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즉,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설계비를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한 것은 결국 의협과의 합의를 팽개치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비친 것이란게 강 의원의 날선 지적이다. /김 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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