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정부, 의협·여당 합의문 잉크도 안 말랐는 데...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복지부 전북 남원 공공의대 신설 위해 예산 2억원 반영

김욱 기자 | 기사입력 2020/09/10 [12:38]

강기윤 “정부, 의협·여당 합의문 잉크도 안 말랐는 데...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복지부 전북 남원 공공의대 신설 위해 예산 2억원 반영

김욱 기자 | 입력 : 2020/09/10 [12:38]

전북은 의대정원수 경남보다 5배 많고 활동의사 수 전국 6위  

  

문재인 정부가 국회 법안심의사협회와 여당간의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전북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일 ‘창원대의대설치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10일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억 3000만원을 반영시켰다”고 성토했다.

 

▲ 정부가 내년 예산에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신설 관련 설계비를 반영해 논란이 되고 있다.[강기윤의원실 제공]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지난 4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중국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뒤 재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재논의 점화도 하기 전에 전북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 한,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강 의원은 “전북의 ‘인구 천명당 의대 정원수’는 0.12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며, 심지어 서울의 0.085명과 전국 평균 0.06명 보다도 많아 경남의 0.023명 보다도 5배 이상 많은 수치다.”며 “특히 전북에는 이미 전북대 의대(정원 144명)와 원광대 의대(정원 91명)가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북의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2명’으로 서울(3.1명), 광주·대전(각 2.5명), 부산·대구(2.4명)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하여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은 국회 통과는 둘째 치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기재부 협의까지 마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 간사로서 이번 국정감사 때 문재인 정부가 의회의 법안 및 예산안 심의 권한을 모독한 처사에 대하여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주아 창원대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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