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정부가 정말 파괴적 고집불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료 영역에서 남은 것은 파국(破局)뿐" 경고

불통, 독단, 독선, 무지, 무능한 정부가 의료계에 일으키고 있는 일들은 고요한 땅에 느닷없는 비바람과 풍랑을 일으키는 짓과 같다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8/15 [21:37]

최대집 의협회장,"정부가 정말 파괴적 고집불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료 영역에서 남은 것은 파국(破局)뿐" 경고

불통, 독단, 독선, 무지, 무능한 정부가 의료계에 일으키고 있는 일들은 고요한 땅에 느닷없는 비바람과 풍랑을 일으키는 짓과 같다

안민 기자 | 입력 : 2020/08/15 [21:37]

[시사우리신문]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코로나19 위기 속, 의료계에 몰아친 평지풍파(平地風波) "라는 제목으로 긴 장문의 글을 게재하면서"지금 이 오만한 불통, 독단, 독선, 무지, 무능한 정부가 의료계에 일으키고 있는 일들은 고요한 땅에 느닷없는 비바람과 풍랑을 일으키는 짓과 같다"며"정부가 정말 파괴적 고집불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료 영역에서 남은 것은 파국(破局)뿐이다"라고 경고했다.      

▲ 최대집 페이스북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최 회장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코로나19(COVID-19)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최근 4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확진 환자가 점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틀간 발생 현황을 보면,(1) 8월 15일 0시 기준 신규 환자 166명 (국내 환자 155명, 해외유입 11명)국내 환자 155명 중 서울 72명, 경기 67명, 인천 6명 (수도권 145명)부산 3명, 강원 3명, 광주 1명, 대전 1명, 충남 1명, 경남 1명. (2) 8월 14일 0시 기준 신규 환자 103명 (국내 환자 85명, 해외유입 18명)국내 환자 85명 중 서울 31명, 경기 38명, 인천 3명 (수도권 72명)부산 5명, 충남 3명, 광주 2명, 울산 1명, 강원 1명, 경북 1명.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대한의사협회에서는 폭발적 지역감염 확산을 겪었던 대구, 경북 지역이 안정적 추세로 들어선 이래 비교적 통제 가능한 상황에 머물러 있던 코로나19가, 금년 8월말이나 9월초에 재유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을 수개월 전부터 내놓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함을 역설했다"며"8월말이나 9월초는 계절성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본격적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시기로 이 때 호흡기 감염의 초기 증상인 발열, 재채기, 기침, 전신통, 오한 등을 잘 감별진단하지 못하면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단기간 내에 대규모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초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전담 클리닉’ 등을 설치하는 일에 적극적 협력을 하기로 하고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었다"며"한편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투입하고자 대한의사협회 자체적으로 일차적으로 3000명 규모의 ‘공중보건의료 긴급지원단’을 만들기 위해 관련 특위 등 기구를 구성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 공중보건의료 긴급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국가 감염병 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구로 발전시킬 구상도 지니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한편 지역 중소병원의 의사 구인난 등의 현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개원의-봉직의 전환 지원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개시하고 있었다"면서"개원의에서 병원근무의사로 전환하고자 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 회원들을 적극 지원하여 회원에게도 이익을 주고, 지역 중소병원의 구인난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갖는 협의체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역의료격차 해소와 감염병 사태 대비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10년간 의사 4000명 증원 계획, 즉 매년 의대 정원 400명 증원 계획을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극히 불합리한 근거를 들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강행하였고, 또 유사한 맥락으로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여러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공약에 해당하는 소위 공공의대 설립을 또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게다가 보험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될, 한방 첩약에 국민의 돈 3000억을 들여 우선 보험혜택을 주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의협의 절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코로나19 대응만으로도 힘에 부치는 의사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걸고 코로나19 진료에 최선을 다해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는 의사들에게,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아무런 합리적, 학문적 근거도 없이 오직 정부의 불통, 오만, 독단, 독선, 무지에 근거해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를 군사작전 하듯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다"며"  그 결과는 이미 잘 알고 있듯, 의사들의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고 전국의사총파업 사태까지 촉발시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대한의사협회의 13만 의사들은 이 사태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미 극에 달해 있다"며"한편 경솔하게도 의대정원 확대에 계속 찬성 입장을 표명해온 대한병원협회에 대한 불신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위에서 추진해 오던 세 가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들은 진행도 못 해보고 모두 중지 상태다"라고 밝히면서"지금 의사들은 우리 자신들의 심신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으며 코로나19를 진료해야 하고 , 갈수록 어려워지는 병의원의 경영 상태에 고통을 받으면서, 코로나19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기존 질환들을 치료해야 하는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면서"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도 모자를 판국에 정부는 기초적인 지원조차 인색했으며 한술 더 떠 대한의사협회가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상기 소위 4대악 의료정책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운위하면서 협박하고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일방적 굴종을 요구하면서 정부 자신들은 대화를 요청했으나 의사협회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대국민 기만극을 벌이고 있다"며"지금 일선 의사들의 진료 현장에는 코로나19 환자의 폭증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민간 의사들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고 말하면서"정부의 배신적, 폭압적 행태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일선 의사들 사이에서 지금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지원을 나가서는 안된다. 기존 지원자들도 전원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이러한 요청들을 회원들, 산하단체들로부터 받으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며"충분히 해당 의사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향후 추이를 조금만 지켜보면서 논의를 해나갈 생각이다"라고 밝히면서"평지풍파(平地風波). 지금 이 오만한 불통, 독단, 독선, 무지, 무능한 정부가 의료계에 일으키고 있는 일들은 고요한 땅에 느닷없는 비바람과 풍랑을 일으키는 짓과 같다"며" 옛 속담에 ‘적선은 못할망정 쪽빡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손대는 일마나 모두 망치고 시스템을 파괴해 버리는 현 정부 인사들에게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며"지금 벌이고 있는, ‘쪽박을 깨버리는’ 일들을 당장 멈추시기 바란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최선의 진료와 의료제도의 개혁을 위한 대안의 모색들, 우리 대한의사협회 자체적으로 해서 향후 합리적인 정부의 관료들, 의원들, 관련 전문가들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정부가 정말 파괴적 고집불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료 영역에서 남은 것은 파국(破局)뿐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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