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국민을 외면하는 시간만큼, 침몰하는 시간도 가까워진다.
- 배가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져도, 기울어진 배는 오래가지 않아 침몰한다. -
【새롬세평(世評)】 국민을 외면하는 시간만큼, 침몰하는 시간도 가까워진다.- 배가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져도, 기울어진 배는 오래가지 않아 침몰한다. -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 민생 과제가 됐다”며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분주하다.
오죽했으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구까지 거론이 됐겠냐마는, 말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이지 일반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감독 대상으로 삼고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민생을 바라보는 정무적 감각과 태도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하리라 기대 한다"고도 밝히자 마자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가뜩이나 문 정부 출범이후 집 값 폭등을 유발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마저 산산조각이 나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불을 질렀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 휴대폰으로 검색만 해도 지금의 부동산시장 상황이 어떠한지를 금새 알 수 있었을텐데 인식도 판단도 완전히 고장이 났다. 지금 대통령의 곁에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정세분석을 말하는 충신대신 눈과 귀를 가로막는 천하의 간신배들과 몰이꾼들만 득실 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문 정부 들어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 값은 무려 53%나 뛰었고, 게다가 전셋값은 현재 58주 연속 상승 중으로 꺾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보유세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낮다고는 하지만 72%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나 취득세 등 거래세까지 합할 경우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지금처럼 문 정부가 민생대책에 이토록 부실한 것은 국민적 탕평이 아닌 코드와 입맛을 우선시하는 보여주기식 인사 때문이다. 즉,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공직사회 마저도 특정 세력의 도구 정도로 전락해버렸다.
마침 이 날 전직 경제부총리 등 경제 원로들은 《한국의 경제질서를 바꾼 개혁, 금융실명제》 발간 보고회에 참석해 문 정부는 수요 공급의 경제원칙을 무시하고 부동산 세금을 무리하게 올려 서민들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며, 그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일제히 비판 했다.
문 정권이 그토록 보물단지처럼 여겼던 소통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촛불 대통령, 소통 대통령으로 불리며,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보였던 모습은 이제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소통부재와 인사부재!
국민은 이해득실에 따라 둘로 갈린다.
문 대통령에게 묻겠다. 국민이 집값에 일자리로 고통 받는 처절한 신음소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듣고 정책에 반영해 본적이 있는가?
기껏 한다는게 세금 올리고 규제 강화라니 오죽했으면 문 정부 들어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이겠는가?
국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해 시장경제 원칙을 뒤 흔들면 가던 배도 설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경제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펴 정권이 편한 나라가 아닌 국민이 편한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
배가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져도, 기울어진 배는 오래가지 않아 침몰하는 것처럼 국민을 외면하는 시간만큼, 침몰하는 시간도 가까워진다.
≪순자(苟子)≫ <왕제편(王制篇)>에 나오는 '군주민수(君舟民水)' -강물이 배를 띄우기도 배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것처럼, 국민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수도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라는-의미를 잘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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