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집 부자' 국회의원 vs 집 한 채 없는 서민
- 부동산 대책 성공,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백약(百藥)이 무효(無效)'다. -
【새롬세평(世評)】 '집 부자' 국회의원 vs 집 한 채 없는 서민- 부동산 대책 성공,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백약(百藥)이 무효(無效)'다. -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상임위에 있으면서 부동산 재산을 불린다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때 신고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의원 셋 중 한명 꼴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의원 수는 약 88명으로 이는 전체의원수의 29.3%에 달해 국민 평균 다주택자 비중(15.6%)보다도 2배나 큰 것으로 집계돼 비판을 받았다.
경실련은 국회의장에게 국토교통위ㆍ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들의 사보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21대 국회 들어와 바뀌었지만 '집 부자'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 내 집 한 채 조차 없는 서민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서민의 거주 안정 대신 '부동산 불패신화'의 제조 공장으로 전락한 국회의원의 민낯을 보고 있으니 씁쓸하기만 하다.
문 정부 들어와 그동안 22 차례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도리어 폭등했고,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를 무조건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국회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다.
청와대는 작년 말 수도권에 집이 두 채 이상인 고위 공직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실제로 집을 처분한 고위 공직자는 거의 없었다.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청와대 참모진과 중앙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주택 서민들로서는 상대적으로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중 2주택 보유자는 42명으로, 다주택자 의원 숫자가 오히려 야당보다 많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했고, '거주지 1채'서약서까지 받는 퍼포먼스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 했다.
하지만 '도긴개긴'이라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 보면 평균 재산면에서는 민주당 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통합당 의원 보유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103명 중 41명(39.8%)이 다주택자로 부동산 상위 10위 의원의 평균 재산은 106억원이 넘고 통합당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도 20억 8,000만원이나 돼 앞서 조사된 민주당보다도 2배나 많은 수치다.
특히,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직을 맡아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세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자신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국회법 48조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특정 상임위원회 선임을 배제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주택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과 세법을 다루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산공개 자료는 지금가지는 공시지가 기준이지만, 향후에는 실거래가로 공개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일관성과 신뢰에 있다.
공직자부터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데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리 있겠는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없는 부동산 정책은 '백약(百藥)이 무효(無效)'다.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몸소 실천해야 집 값 하락도 주거 안정도 이룰 수 있다.
이해찬 당 대표가 서울과 부산을 천박하고 초라하다는 표현을 써 논란을 증폭 시킨 것 처럼 '천박하고 초라한 나라'의 망령을 벗어나려면 문재인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정책 효과가 한쪽으로 쏠려 발생하는 부작용과 불균형 상황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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