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지금의 막무가내식 땜질 처방으로는 결코 부동산 투기바람을 잠재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현재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제발 좋은 집에서 살다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일반 사람들의 욕구’를 악(惡)으로 규정하는 반인간적 감성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실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12:08]

김태호"지금의 막무가내식 땜질 처방으로는 결코 부동산 투기바람을 잠재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현재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제발 좋은 집에서 살다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일반 사람들의 욕구’를 악(惡)으로 규정하는 반인간적 감성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실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0/07/14 [12:08]

[시사우리신문] 김태호 국회의원이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막무가내식 땜질 처방으로는 결코 부동산 투기바람을 잠재울 수 없음을 깨달아야.."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 김태호 국회의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날 김 의원은 "정부, 7.10 종부세율 2배인상 등 22번째 부동산 투기대책 발표했다"며" 정부대책에 대한 시장 분위기는  “23번째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 “이러다가 이정부내에 100번째 대책까지 나올 것”이라는 등 조롱하는 수준의 여론이 팽배하다..."는 비난 댓글을 인용하면서"심지어 좌파논단에서는 꽤 유명한 성모 기자가 어느 일간지 신문에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1채씩은 다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강남아파트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서울아파트값은 앞으로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소개할 정도다.전문가 그룹은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장에 순응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할때라고 지적한다"며"7.10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매물은 시장에 못나오게 하고,없는 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으로 이미 서울에 집가진 기득권층의 이익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행태로 앞에서는 정의와 인권의 고귀한 가치를 팔면서 뒤로는 개인이익과 입신양명을 위해 투쟁하는 시궁창 짓거리와 무엇이 다른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세우려면 첫째, 집은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안식처로 국민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화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농지도 경자유전 원칙을 들어 농민이외 소유를 금지하고 있듯이 아예 법으로 동일 광역권내 2주택 보유금지 및 양도차익에 대해 90% 이상 환수를 제도화하는 등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요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태호 의원 페이스북 캡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어"둘째, 국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전국민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도권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은들 넘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거점도시들을 육성하는 등 중장기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셋째, 부동산값 좀 오른다고 솥뚜껑에 불난 집처럼 땜질대응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강제로 누르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시장을 활성화시키고(양도차익은 80%까지 환수하는 등 보완책으로 해결) 지하철과 철도역 주변에 초소형 임대주택 수십만채를 공급(서울시내 지하철 지도를 자세히 보면 정말 공급여력이 많음)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값이 오르는 아파트는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명품주거단지로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며"정부의 중과세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넘치고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강남권일대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아예 뉴욕 센트럴파크를 둘러싼 부유층아파트들처럼 명품으로 인정하고 대신 그에 걸맞는 보유세를 핀셋정책처럼 부과하고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을 엉뚱한데다 쓰지말고 지하철인근 초소형 근로자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아주 유용한 정책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현재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제발 좋은 집에서 살다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일반 사람들의 욕구’를 악(惡)으로 규정하는 반인간적 감성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실패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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