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정권, 필히 민심이 정권을 잡는다.

- 집 값 폭등만 골라 하는 文재인 정부의 'n번방'의 부동산 정책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0/07/11 [17:33]

【새롬세평(世評)】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정권, 필히 민심이 정권을 잡는다.

- 집 값 폭등만 골라 하는 文재인 정부의 'n번방'의 부동산 정책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0/07/11 [17:33]

 

집 값 폭등만 골라 하는 文재인 정부의  'n번방'의 부동산 정책. ©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실패는 '부동산 정책 실패'인데 문재인 정부 또한 집값을 잡을 거라고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주며 어제까지 22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 냈다. 그것도 집 값 폭등만 오르는 짓만 골라가면서 말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청와대 참모진에게는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하라고 지시했지만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라는 식으로 '나몰라' 하면서 대부분이 처분하지 않아 국민의 비난을 샀다.

 

하지만 노 실장도 마찬가지였다. 노 실장은 한 채를 팔겠다고 하더니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남기고 자기 지역구였던 청주 부동산을 내놓아 '띨띨한 한 채'를 팔겠냐라는 비난 여론이이 쏟아지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두 채 모두를 내놓았지만 결국 명분도 실리도 다 잃고 웃음거리가 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다주택 보유자는 42명이며, 이들 중 규제지역의 다주택 보유자는 21명이나 되고, 미래통합당 또한 의원들은 '웰빙-정당'답게  부동산 소유건수로는 민주당의 1.5배, 총액은 1.2배가량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지도층의 '말 따로, 행동 따로'에 민심은 지금 폭발직전이다.

 

국민의 선량들이 국민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배만 두들기고' 있으니 집 갑이 폭등하지 않는게 더 비정상적일 것이다.

 

정부가 7월10일, 앞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크게 올리는 것을 골자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무려 22번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강도의 '충격요법' 이지만 과연,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될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규제대상 지역거래 둔화→ 타지역 부동산 급등→ 다시 부동산 규제정책 발표..등등 '도돌이표'처럼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왠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은 커져만 간다.

 

그 동안 시장(市場)은 규제 중심의 대책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과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등 주택 정책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지만 '7·10 부동산 대책' 또한 취득·양도·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취득세는 현행 최고 4%인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오른 6.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고, 양도세도 다주택자가 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시는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해 징벌적 세금 폭탄을 매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계획이다.

 

자유를 총칼로 억누를 수 없듯이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만 때려잡으려는 것은 천하의 바보짓인데도 文 정부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역사적으로 세금으로만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킨 예는 없다.

 

영국도 부동산 세금이 GDP 대비 3.28%로 세계 1등이지만 부동산 가격상승률 또한 세계 최고로, 이는 공급만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을 통계치로 똑똑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마치 부동산 정책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 양 생각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통로를 끊어 놓은 채 '징벌적 과세'를 부과 한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잡힐수 있을런지 미련한 짓이다.

 

또, 文 정부는 주택 공급확대 방안도 준비 중 이라고 하지만 이번 대책의 약효가 제대로 먹혀들런지 여전히 미지수다.  왜? 시장의 반응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수요공급'의 법칙을 이길 힘은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집 공급을 막는 짓만 골라가면서 지금까지 22번이나 정책이라고 내놓으며 마치 그것이 집 값을 잡을 거라고 국민을 속여 왔으니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한 정부다.

 

지난번 6.17 대책 때도 문재인 정부는 갭 투자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막겠다며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규제를 강화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이를 비웃듯이 1주일 사이에 1억원이 넘게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곳이 있었고, 전세값도 5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 마디로 '폭탄'이다. 서울 부동산을 강제로 옥죄려 들면 경기권이 급등하고, 경기권 부동산을 쥐어 틀려고 하면 서울과 타 지방에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등 '풍선효과'가 멈추지를 않는다. 이래선 '백약이 무효'일 수 밖에 없다.

 

4월 말 기준 광의통화량(M2)은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넘쳐나고 있는 유동성 자금이 4차 산업시대를 이끌고 갈 선도적인 창업·벤처기업 등으로 물고를 틀만한 마스터 플랜이 절실한 시점인데도 세금으로만 무조건 부동산을 때려잡겠다는 식의 반(反)시장 정책은 '백년하청(百年河淸)'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호언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뒷북 땜질 처방을 남발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왜? 양치기소년도 스물한 번이나 거짓말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文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이 믿지 않는 것을 그리 원망해선 안 된다.

 

바라는게 있다면 이번에 22번째로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이 또 하나의 '땜질식' 처방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만일 아파트값이 한 번 더 폭등한다면 조기 레임덕은 물론이고 차기 정권 재창출도 어려울 정도로 큰 치명상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정권은 필히 민심이 정권을 잡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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