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한 달 협상결과가 '18대 0'이라니 여야는 정녕 국민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면 극한 대결만 남는다. -
【새롬세평(世評)】 한 달 협상결과가 '18대 0'이라니 여야는 정녕 국민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면 극한 대결만 남는다. -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 넘게 의석수에 따른 원 구성이 21대국회 들어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식(獨食)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는 민주화가 시작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여야는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안배해왔으나 이런 관행이 여지없이 무너지며 민주주의는 군사독재 시대로 후퇴해버렸다. 이번 사태는 군사독재 정권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민주화의 후신(後身)으로 자처해온 민주당이 단숨에 해치운 것이다.
여당이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지난 1967년 이후 53년 만으로 헌정사에 오점(汚點)으로 남을만한 사태로 틈만 나면 ‘민주’와 ‘공정’을 외치온 민주당의 폭거(暴擧)는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번 사태로 의회민주주의는 뿌리 채 흔들릴 위기에 빠졌다.
민주당의 단독 원(院) 구성 강행으로 야당의 거센 반발과 후폭풍이 예고된다.
우선,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 내정됐던 미래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어제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며 국회 부의장을 맡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정의당도 “비정상적인 국회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선 '김종인 입김론'이라고 통합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을 놓고 가합의(假合議)까지 했다가 막판에 추인을 거부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뒤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입김이 녹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의 전략은 7개의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이 가져와서 이익은 많지 않지만 상임위원장 18개 모두를 민주당에 넘김으로써 '일방 독재' 구도를 만들면 향후 대선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으로 시작된 1차적 원인은 여당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다.
원 구성 과정을 보면 야당의 실체를 인정하기보다 들러리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해 보인다.
그 동안 관행상 야당이 차지했던 법사·예결위원장을 여당이 갖겠다고 일방 선언하면서 의회민주주의 '균형추'가 무너져 야당이 반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국회 파행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길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여지없이 재를 뿌렸을 뿐만 아니라 말로는 '상생'이니 '협치'니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헤게모니를 거머쥐기 위한 적대적인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혹시라도 개헌을 제외하고 웬만한 법안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176석 힘의 우위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여야가 민의를 받들어 경쟁하고 타협하는 곳으로 수적 우세를 믿고 야당을 원천 배제한 채 국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면 극한 대결만 남는다.'
미래통합당 역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는 게 국회 관례라는 주장만 되풀이해 스스로 의회주의를 박차고 나간 것 또한 비난의 빌미를 줬다.
법사위원장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2년씩 나눠 맡자는 통합당 제안이나 전반기는 여당이 가져가되 차기 대선 이후인 후반기에는 집권당이 가져가게 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조금씩만 좁혔으면 여야는 지금처럼 최악의 사태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원 구성 협상은 결렬됐지만 국회 운영은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하염없이 표류(漂流) 중인 남북, 북·미 관계, 21차례의 부동산 정책에도 '백약이 무효(百藥無效)'인 집값 상승,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고용대란 등 총체적 위기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여야는 우선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본연의 일은 하지 않고 민심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으로 일하는 국회이기를 포기 한다면 21대 국회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낙인찍힌 지난 20대 국회 시즌2라는 조롱과 비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 권력을 싹쓸이한 민주당은 추경안과 주요 법안이 처리된 이후 야당과 협상을 재개해 먼저 손을 내밀어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당초 계획대로 여야 11대 7로 되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 달 협상결과가 '18대 0'이라니 여야는 국민 보기가 정녕 부끄럽지도 않은가!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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