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21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공언 파장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19:15]

민주당,21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공언 파장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0/05/27 [19:15]

[시사우리신문]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직 ‘싹쓸이’를 공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간 여야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해온 국회 관례를 깨겠다는 의미로, 원구성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카드라는 해석도 나오나 싹쓸이가 현실화될 경우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The-k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현재 여야 의석은 민주당의 단순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이라며 “지금은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다수로, 이는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가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윤 총장은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을 할 일이 아니다”라며 “상임위원장은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에서 “20대 국회의 관행을 근거로 21대 국회도 유사 20대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야당의 주장과 논리, 행태에 대해 당 입장에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야당의 이해가 부족할 때는 전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할 수 있다는 각오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임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여야는 통상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한 뒤 본회의 선출 절차를 거쳐왔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에도 ‘미디어법’ 등 극심한 여야 대치를 겪은 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상임위원장직 모두를 다수당이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무위에 그친 바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기는 177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상황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원칙대로’ 본회의 표결을 통해 선출할 경우 야당에 한 석도 내어주지 않은 채 여당의 싹쓸이가 가능하다.

이는 1차적으로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목적이 우선인 것으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