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김종인이 점화한 기본소득, 문제는 돈이다.…뒷감당도 없는 돈 잔치는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 모름지기 빚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0/06/05 [13:54]

【새롬세평(世評)】 김종인이 점화한 기본소득, 문제는 돈이다.…뒷감당도 없는 돈 잔치는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 모름지기 빚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0/06/05 [13:54]

 

기본소득 도입 주장하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vs 스위스 '300만원 기본소득 보장' 국민투표서 부결. ©

 

 

21대 국회가 출범과 함께 여야는 때 아닌 '기본소득 도입' 논의 경쟁으로 인해 정국은 '위험한 도박'에 휩싸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돈이 없어 빵을 먹을 수가 없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냐"며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공식화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여야 간 공통 의제"라며 관련 법 제정 등 정책 경쟁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빵을 먹을 수 있어야 마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식의 김 위원장의 발언은 참으로 상식밖의 발언이다.

 

'자유'(自由)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이며,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이고,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했듯이 고작 빵을 먹었느냐 아니냐로 자유를  판단 한단는것은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정치권이 제시하는 기본소득제는 본래 취지와 개념을 제대로 알고나 얘기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도입 방식과 대상 등 원칙과 기준도 없이 '중구난방'(衆口難防)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특정 연령대나 특정 직업 종사자의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확대됐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매달 똑같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 국민이 대상이어야 하며,기존 복지수당 등은 대거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게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는 "월 얼마를 주겠다"는 '돈 뿌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로의욕 고취가 목표였던 핀란드와 기존 복지제도 개편이 중심인 스위스 등 다른 나라에서 시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제도를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도입하려고 한다는 비판과 지적이 높다. 

 

외국의 기본소득은 도입 과정 부터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제시됐다. 지난 2017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전체 사회복지 지출 비용은 줄이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계획했고, 지난 2016년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 스위스프랑(한화 약 317만원)을 지급하겠다던 스위스도 마찬가지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를 대폭 줄여 재원을 조달한다는 전제가 달린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 기존 복지제도 혜택의 상실을 우려한 국민 77%가 반대표를 던짐.)

 

지금처럼 뒷감당 논의도 없이 속도전에만 매달린 여야간 기본소득 도입 경쟁은 정치적으로 수상한 목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진지한 연구와 토론도 없이 '일단 주고 보자'는 식의 기본소득 도입은 '필패'(必敗)다.

 

우선 기본소득은 △ 전문가 논의 △ 구체적인 계획안 제안 △ 한정된 지역 및 인구를 대상으로 한 실험 △ 냉정한 평가 등의 실험을 거쳐 복지 구조조정 등 재원 마련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부득이하게 빚을 내더라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간 수백조원이 드는 기본소득이 제대로 시행하려면 막대한 부담이 오래 간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 도입 전에 기존 복지 구조조정 등 재원 마련 방안은 반드시 선행돼야만 한다.

 

지금과 같은 묻지마 기본소득 도입주장은 국민 의견 수렴과 재원마련은 뒷전이고 일단 주고 보자는 무책임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 다 같이 죽자고 드는 '독배'(毒杯)나 다름이 없다.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자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의 늪에 빠지면 국민의 도덕적 해이는 높아지고 우리의 미래는 보장 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이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이 누가봐도 정국 주도권 잡기식의 무책임한 기본소득 도입 논란은 허경영씨가 지난 총선때 국민 20살부터 150만원씩 죽을 때까지 또 65세가 넘으면 한 사람당 220만원을 주고, 1가구 당 5억씩 부채를 탕감해주며,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3억을 애기를 낳으면 5천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이 차라리 국민에게 더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뒷감당도 없는 돈 잔치는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모름지기 빚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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