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꼼수'중의 '꼼수'다.

- 정치는 꼼수가 아닌 '대의'와 '명분' 싸움이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0/03/09 [12:45]

【새롬세평(世評)】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꼼수'중의 '꼼수'다.

- 정치는 꼼수가 아닌 '대의'와 '명분' 싸움이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0/03/09 [12:45]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 모레 결론...민생당·정의당 "절대 불가"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진보 성향 시민사회 원로들이 추진 중인 비례정당 창당을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책임회피용 술책이며 꼼수에 불과하다. 정말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민주당은 군소정당의 사표(死票) 방지와 다당제 확립을 명분으로 선거법을 개정했고,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이라고 내세웠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까지만 해도 미래한국당 창당을 '위성 정당', '가짜 정당'이라며 '의석도둑질'이라고 맹비난했던 사실을 국민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하지도 않은가?

 

아무리 제1당을 빼앗기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앞서도 '꼼수'에 '꼼수'로, '술수'에 '술수'로 대응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

 

민주당과 달리 정의당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스스로를 부정하며 변화의 열망을 억누르는 졸속정치에 가담할 생각이 없다"며 "어떤 경우라도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선거법 변경은 처음부터 잘못된 '악법'(惡法)중의 '악법'(惡法) 이다.

 

과거 독재 시절에도 선거법만은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했으나 민주당은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범여권 군소 정당을 모아 '4+1' 이니 '1+4'니 듣도 보도 못한 '유령 단체'를 만들어 놓고 선거법을 강제로 바꾼  폭거를 저질렀다.

 

하지만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론 선거 개혁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의당등 범여권 군소 정당에게 미끼를 던져 엿 바꿔 먹듯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다.

 

결국 선거법은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의 잇속에 걸레가 됐고, 국민은 자신이 찍은 소중한 주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조차 없는 깜깜이 선거제도로 변질 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정당 창당을 강행하려 든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강제 변경하기 위해 국회를 파행한 것에 대해 먼저 국민에게 백배 사과해야 한 다음 국회에서 꼼수 선거제폐지를 최우선으로 백지화하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

 

정치는 꼼수가 아닌 '대의'와 '명분' 싸움이다.

 

어려울수록 원칙과 명분은 지키는 것이 '정치의 ABC'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꼼수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실망한 중도층이 떠나가는 역풍을 맞아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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