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사화'(士禍)에 가까운 문 정권의 '1.2차 검찰 대학살', 불공정이 아닌 '국민'을 향해 칼끝을 겨냥했다.

- 검찰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에게 있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0/01/24 [13:40]

【새롬세평(世評)】 '사화'(士禍)에 가까운 문 정권의 '1.2차 검찰 대학살', 불공정이 아닌 '국민'을 향해 칼끝을 겨냥했다.

- 검찰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에게 있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0/01/24 [13:40]

 

 마주보고 달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화(士禍)'는 '사림(士林)의 화'의 준말로서, 조선 중기에 신진사류(新進士類)들이 훈신·척신들로부터 받은 정치적인 탄압을 '사화'(士禍)라고 한다.

 

1498년(연산군 4)의 '무오'사화, 1504년의 '갑자'사화,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 1545년(명종 즉위년)의 '을사'사화 등을  '4대사화'(士禍)라고 일컫는데, 1575년(선조 8년)에 이르러 당쟁(黨爭)이 일어나기 전의 선비들에 대한 옥사(獄死)였다.

 

'사화'(士禍)의 발생 원인은소수인의 음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파당을 가진 다수인의 공공연한 논쟁이 따르는 대립과 투쟁에서 패자는 반역자로 몰려 지위를 빼앗기거나 목숨을 잃고, 어느 한쪽이 승리하면 이에 대항하여 새로운 반대파가 또 생겨 그것이 또 다른 '사화'(士禍)를 야기 시켰다.

 

'사화'(士禍)가 발생하면 정치의 기강은 더욱 문란해지고, 뜻있는 선비들은 관직을 버리고 당·서원 등을 세워 유생(儒生)들의 집합 또는 강학(講學)의 장소로 삼는 동시에, 그들 일족의 자녀교육을 통하여 동족적인 당파의 결합을 굳게 하였다.

 

이와 같이 '사화'(士禍)에 의하여 육성된 정치비판과 반대파에 대한 복수관념은, 서원의 발전과 더불어 조선 후기의 당쟁을 격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4대 사화(士禍)'가 발생한지 4백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손으로 '사화'(士禍)에 가까운 검찰 대학살이 자행돼 국민의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리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협의하면서 핵심 사건 수사 지휘를 위해 필요한 대검찰청 간부 6명만이라도 유임해달라고 최종 요청했지만 추 장관은 일언지하에 묵살하고 검찰 차장검사 전원과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는 초강수를 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일 1차 검찰 대학살 때도 추 장관은 대검검사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해 '유배 수준'의 '1.8 대학살' 또는 사화(士禍)라는 비판을 받았다.

 

2차 검찰 사화(士禍)의 희생양이 된 신봉수 2차장은 이른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고발사건을 지휘했으며, 송경호 3차장은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조국 가족 수사를 지휘했고, 신자용 1차장은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수사를 지휘해왔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좌천 시키는 등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모두 교체해 소위 윤석열 총장의 팔과 다리를 전부 잘라 버렸다.

 

'살아 있는 권력'내부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수사팀을 와해하기 위해 단행한 두 차례에 거친 '검찰사화'(士禍)는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사화'(士禍)나 다름없는 내식구 감싸기용 코드인사는 조국에 이어 김경수·윤건영·백원우·천경득까지 수사 칼날이 파고들자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윤석열 라인'을 대놓고 학살한 사건으로 이전의 군사정권에서 조차도 상상하기 어려운 대학살로 수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막으려는 노골적인 수사 방해임에 틀림없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수사팀에 대한 대폭적인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찌라시가 나돌긴 했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전면 대학살’이 자행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추 장관은 '살아 있는 권력' 실무수사팀 교체는 신중했어야 마땅하다.

 

추 장관은 지난 9일 1차 '검찰 대학살'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하지 않고 검찰 인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폈고, 윤 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실로 와서 의견을 내라고 요구하는 등 장관이 자기 방으로 검찰총장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이나 검찰권 독립을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 인사는 그 동안 법무부가 마련한 인사안을 놓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의견을 조율해 왔던 것이 관례인데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인사안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이 주지 않은 권력까지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드러난 권력의 죄상을 이런 식으로 덮으려 드는 것은 사법 방해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놓은 '검찰 인사 규칙'이 있다. 지방검찰청 차장과 부장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규칙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의 수사를 맡은 차장과 부장 중에는 지난해 7월에 부임해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다.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정부라면 제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도 지켜야 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 6개월 전에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비리가 있으면 엄정하게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이 정권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의와 공정을 휴지통에 내동댕이 치고 있다.

 

현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무더기로 좌천시키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번 인사를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순수성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하지만 앞으로 더 걱정은 정권에 찍히면 물 먹고 좌천 될 것이 뻔한데 감히 누가 검찰에서 '살아 있는 권력수사'를 단행 할 수 있단 말인가?

 

'산 권력'에는 무릎을 꿇고 '죽은 권력'에만 칼을 들이댄다면 그 어떤 개혁조치를 단행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결코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권의 끝은 국민의 냉혹한 심판이 따르듯이한 순간 '잠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를 통해 숱하게 증명돼왔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1.2차 검찰 대학살'은 불공정과 부조리에 칼 을 댄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칼끝을 겨냥한 것이다.

 

검찰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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