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개발과 수질개선 청신호 , 새만금사업법 국회 통과!!!

노상문 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12:36]

새만금 내부개발과 수질개선 청신호 , 새만금사업법 국회 통과!!!

노상문 기자 | 입력 : 2020/01/10 [12:36]

[시사우리신문]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사업 추진내용을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새만금사업법)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과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외국인 출입국관리특례 부여▲연구기관도국공유지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부여▲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익산 왕궁 현업축사매입사업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작년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19.2.13.),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개정안(’19.3.18.)및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19.5.16.)을 통합한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 지난해 8월 20일 국토위, 11월 27일 법사위를 통과한 후 드디어 1월9일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되었다.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이와 연계된조성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추진할 수 있도록하였다.

 

또한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외국인투자 활성화를도모할 수 있게되었다.

 

아울러, 새만금입주기업 외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법에 따른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특례를부여하여 새만금사업 지구 내 신산업의 육성 및 투자수요유인이용이할 전망이다.

 

여기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특별관리지역토지 매수 유효기간을2024년 말까지5년 연장하여익산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도 확대되어 새만금 사업을 더욱신속하고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현업축사 매입등 축산오염원 저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만금 수질개선에 만전을다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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