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2020',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 2020년, 우리 손으로 바꾼 '조용한' 혁명의 해로 기억되길 -

김대은 | 기사입력 2020/01/01 [15:01]

【새롬세평(世評)】 2020',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 2020년, 우리 손으로 바꾼 '조용한' 혁명의 해로 기억되길 -

김대은 | 입력 : 2020/01/01 [15:01]

 

  2020',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

 

 

다사다난했던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뒤로 물리며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드디어 찾아왔다.

 

365일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예전 같으면 한국을 한 계단이라도 더 오를 수 있는 새로운 '10년 프로젝트'라도 정부에서 계획해서 발표라도 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는 지금은 미래는커녕 오늘 당장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다.

 

지금과 같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한국 정치와 경제는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정책과 정치권의 싸움질로 희망 프로젝트는 고문이 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극단적인 분열과 혼란으로 얼룩진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얼마전 한국의 지성인인 교수들이 2019년 정치권 현실을 반영한 상대방을 죽이게 되면 결국 함께 죽게 된다는 뜻인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올 한해의 사자성어로 선택했겠는가?

 

지난 한 해 우리는 정부의 무능과 정치권의 제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조국 사태’와 유령사설단체 같은 4+1 협의체의 밀실야합으로 탄생한 좀비가 된 준연비제, 공산국가의 감찰 사찰국 같은 것을 본뜬 공수처 등으로 사회 갈등은 끝간데 없는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어 사회통합과 협치는 사라지고 정치적 피아(彼我)는 더욱 분명해졌다.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는 흔히 '시스템'이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국민은 위정자들에게 묻는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은 민주주의와 사법체계를 바르게 세우자는데 있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돌린 채 듣도 보도 못한 범여권의4+1 협의체란 야합 전문 결사체를 조직해 수로 밀어붙이며 대한민국의기본을 정하는 두 법을 강행 처리하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신들이 말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국회에서 골육상쟁을 벌여가며 이전투구(泥田鬪狗)했던 '선거법'과 '공수처법' 두 법이 과연 국가와 민생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인지 아니면 내 밥 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는지를입이 있으면 한 번 대답해 보기 바란다,문재인 정권 집권후 지난 3년여간 한국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와 마주하고 있다.

 

지난 3년여 동안 대한민국은 미래라는 희망이라는 산을 넘지 못하고, 현 정권의 정치적 주도권을 지기위한 지리한 적폐청산과 여야 간 대화ᆞ협상 실종으로 분노와 파멸로 치닫고 있다  

 

'통합의 장'(場)이 돼야 할 국회에서 여야는 내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대화와 타협 대신 선택한 장외투쟁으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강경 대응만 고집했던 한국당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포용 대신 강압으로 꼼수와 수를 앞세워 독주하려고 하는 文 정권의 불통과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

 

문 정부는 집권후부터 경제의 권력 이동을 위한 '이념의 대못'을 박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정책으로 인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으로 민생경제의 '아이콘'인 자영업자들은 몰락하고 골목 상권은 문을 닫았으며,기업들은 부도가 나거나 '코리아 탈출 러시'를 이뤘고, 눈만 뜨고 나면 억억(億億)하고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헉헉 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강이라던 한국의 원전 생태계는 탈원전 자해극으로 붕괴돼 원전 부품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고 전문 인력들은 해외로 탈출하는 등 내년부터 우리는 자력으로 원전을 짓지 못하는 나라로까지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북한에 매달리다 동맹국인 미국과 우방국인 일본과는 균열이 생겼고, 이 틈을 타 파고드는 중·러의 협공으로 외교·안보는 근래 최대 위기 국면을 맞고 있고, 정권의 선거 공작과 실세들의 비리 은폐 등이 속속들이 밝혀져 이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등 이미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다 벌어졌다.

 

하지만 몰락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지난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광화문과 서초동에 몰려온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정반대의 구호를 외치면서 나라는 완전히 두 동강이가 났고, 사회적 논란을 타협과 설득으로 조정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사회 갈등을 부추겼다.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포함한 연간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2.0% 안팎으로 G20 중 경제성장률 크게 둔화된 국가로 추락했다.

 

국가의 존립 여부를 결정짓는 출산율은 현재 0.8%로 최근 4년 합계출산율 평균 1.11명이고, 201개국 중 최하위까지 떨어져 이러다간 2,100년엔 한국의 인구가 (내국인 기준) 18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40년 33.9%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져 마침내 2045년에는 37%로 세계 1위가 될 전망에 있다.

 

결국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심각해지고 국가가 붕괴될 정도의 참사 수준으로 까지 위기에 빠졌지만 청와대나 정부·여당과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고 있으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위정자들은 입만 열면 국민을 팔고 있지만,정작 국민을 위한 정책도 비전도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국민은 항상 이들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저 이들에게 이름만 빌려주고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장식품으로 변질됐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청와대와 정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러나 위정자들의 얄팍한 꼼수와 단기 기억력으로도 알지 못할 사실이 있다.

 

지금처럼 국민이 외면한 정치는 정치로서의 존재가치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한다.

 

새해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4.15 총선에 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고비마다 국민은 현명한 선택을 해왔고 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선거 결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2020년은 우리 손으로 바꾼 '조용한 혁명'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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