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만신창이가 된 선거법 개정안 "야 이거, 진짜 블랙 코미디네"

- 민생은'드라마'도 '코미디'도 아닌 서민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실화'다. -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9/12/26 [16:31]

【새롬세평(世評)】 만신창이가 된 선거법 개정안 "야 이거, 진짜 블랙 코미디네"

- 민생은'드라마'도 '코미디'도 아닌 서민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실화'다. -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9/12/26 [16:31]

 

  만신창이가 된 선거법 개정안 ©

 

 

2016년 2월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3일 오후 9시 49분 시작돼 26일 0시를 기점으로 '51시간 10여 분' 만에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민주주의는 자동으로 멈춰 섰다.

 

지난 4월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 트랙 지정을 두고 벌어진 여야 몸싸움, 국회의원 감금 사태를 촉발한 선거법 개정안이 무려 8개월여만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 미래 당·정의 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밀실야합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민주당은 '맞불'필리버스터로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막말 공방이 이어졌다.

 

선거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비례대표 의석 수를 당초 75석에서 50석으로 줄였다가 현재에는 47석으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 등만 터지고 말았다.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된 선거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4+1'이라는 신종 '2중대'가 한국당을 포위해 정권의 장기집권과 제 몸 불리려는 꼼수로 '개혁'(改革)은 '개악'(改惡)이 됐다.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 첫 본 회의가 열리면 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결 정족수를 이미 확보한 '4+1'은 26일 이후 열릴 본 회의에서 누더기를 넘어서 걸레가 된 선거법을 아무런 안전장치 하나 없이 곧바로 강행 처리해 통과가 확실시된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당은 며칠 전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장 창당하고, 내년 총선 직후 한국당과 합당한다는 등 '비례 한국당'(가칭)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 또한 '비례 민주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의거의 절반을 쓸어간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외부 보고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얼핏 보기에는 민주당이 의석수 감소라는 '자해'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비록 자신의 의석수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3+1'2중대의 의석 수가 늘어나 결국 범여권은 '머릿수 싸움'에서 우위에 설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의 최대 피해자로 민주당 자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민주당 또한 '비례 민주당' 창당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난관이 있다면 정의당을 비롯한 '3+1'의 군소 정당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이 정치 개혁이라고 전국을 다 벌집을 쑤셔놓듯이 만든 상태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또 다시 '위성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알려진 바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동형, 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국가는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또 아프리카 내륙 레소토 등 몇몇 총성이 끊이지 않는 몇몇 저개발 국가에 불과하다.

 

이중 알바니아는 2005년 선거에서 추가로 비례의석을 늘릴 수 없다고 판단한 거대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이 꼭두각시로 내세운 '위성정당'들에 투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연동제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자 2009년에는 연동형이 아닌 비례대표제로 다시 전환했다.

 

만약 우리도 지난 20대 총선 당시 의석 수를 '위성정당'을 계산해 비교 분석해보면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만 단독으로 위성정당을 두었을 경우와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새누리당 의석 수는 109석에서 135석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과 바른 정당 등에서 위성정당을 두고 선거를 치렀을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지 않았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어 ‘위성정당 효과’는 거의 없다.

 

거대 양당의 비례 정당 창당 꼼수는 민주주의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파괴하는 '좀비' 정치나 다름없다.

 

상황이 이지경인데도 여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밥그릇 막장 정치' '날강도'라며 상대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제 얼굴에 침 뱉기'를 하고 있다.

 

선거법 처리가 이뤄지는 새 임시국회는 29일 회기를 종료하고 다음 임시국회는 30일부터 열 예정이다.

 

이렇게 '임시국회 쪼개기'가 이어질 경우 검찰개혁 법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 트랙 법안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1월 초·중순이 되며 이 과정에서 여야의 극심한 대치와 충돌이 예상되면서 정국은 한겨울 한파보다도 더 급랭할 것이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인지 밥그릇 불리기 '막장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은 이제 신물이 나서 토할 지경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야 정치권 모두는 패스트 트랙 법안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며, 민생·경제 법안을 볼모로 잡고 제 잇속만 챙기려는데 혈안이 돼있으니 국민만 죽을 맛이다.

 

만일 괴물처럼 변질 된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민주당·비례한국당·비례바른당을 비롯한 위성정당이 속출해 선거법은 코미디가 되고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민생은 한 편의 '드라마'도 '코미디'도 아닌 서민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실화'다.

 

진정 민생을 내세운다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즉시 선거법 야합을 거두고, 한국당 또한 필리버스터 시도를 중단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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