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헌정사상 유례없는 범여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야합, 민주주의도 같이 죽었다.

- 상대를 죽이면 자신도 함께 죽는다는 '공명 지조(共命之鳥)'의 뜻 아로새겨야 한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9/12/23 [14:28]

【새롬세평(世評)】 헌정사상 유례없는 범여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야합, 민주주의도 같이 죽었다.

- 상대를 죽이면 자신도 함께 죽는다는 '공명 지조(共命之鳥)'의 뜻 아로새겨야 한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9/12/23 [14:28]

  

  헌정사상 유례없는 범여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야합, 민주주의도 같이 죽었다. ©

 

 

민주당을 뺀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대표들은 23일 회동을 통해 그동안 논쟁을 벌이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고 대신 '비례 30석에 연동률 50% 적용'을 얻어내는 선에서 민주당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범여 '4+1'은 선거법 개정 협상을 통해 군소 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어내 몸집을 키우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를 얻는 야합으로 끝났다.

 

집권당이 안정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꼼수를 피운 것이다.

 

헌정 사상 유례없이 개혁이란 명분으로 시작한 선거법 개정안 야합은 결국 불공정과 탐욕의 '종합선물세트'로 변질되고 말았다.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육탄전을 벌이는 '동물국회'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물국회'로 변질돼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국민의 가장 불신 받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국민들 입에서 오죽했으면 이참에 아예 국회를 없애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겠는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해도 모자랄 판국에 여당은 야당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야당은 여당을 상대 못할 좌파세력으로 주홍글씨를 새겨 정치를 상생이 아닌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국민은 '피로 증후군'에 걸릴 수 밖에 없다. 

 

선거법 개정안의 목적은 군소 정당에 정당한 지분을 주고 짬짜미나 하자는 야합이 아니며, 또한 범여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에 맞불을 놓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만을 목적으로 족보에도 없는 '위성정당'을 설립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비례 한국당' 카드 역시 시대를 역행하는 '反 민주주의' 행태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녀온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여서 국민에게 되 돌려주고, 본연의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허구한 날 눈만 뜨면 이전투구(泥田鬪狗)나 해대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완전히 없애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상생의 아이콘'이지 '갈등의 메신저'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위정자들의 당리당략으로 쓸데없는 '맹장' 취급을 당해선 안된다.

 

범여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을 야합이라고, 자유한국당의 '비례 한국당'을 꼼수라고 서로 총질하며 비난하는 것은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나 다름이 없다.

 

'상대를 죽이면 자신도 함께 죽는다'는 교수 협의회가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인 '공명 지조(共命之鳥)'의 뜻처럼 탐욕이 지나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야합으로 탄생한 형체조차 전혀 알아보기조차 힘든 '누더기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멈추고 선거법 개혁이란 원래의 취지대로 되돌려 놓아야 정치적 혼란을 털어버리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건 국민의 국민에 국민을 위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사실을 정치권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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