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고 연기...청와대'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사실이면 '탄핵'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9/12/22 [23:26]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고 연기...청와대'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사실이면 '탄핵'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9/12/22 [23:26]

[시사우리신문]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하순으로 한 달 가까이 미뤄진 배경에 대해 아이러니 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언론과 방송 모두 숨죽인듯 침묵하고 있다.

 

▲ 김경수 지사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 연기 배후는?>

 

도대체 이런 기이한 현상은 무엇인가?당시 2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지사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고 특검은 "선거 여론조작을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이 성행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총선을 앞두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특검 주장에도 또 한명의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 연기에 대해 정치권도 조용하고 언론과 방송도 침묵을 유지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지사 보궐선거를 막겠다는 의도 인지 명확히 알수는 없다.하지만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선거 개입'으로 확대되면서 경남도 와 창원시장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이 모든것이 철저히 계획된 부정 선거라면 있을수 없는 일이 발생된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선거 개입' 어디까지 확산되나?>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선거 개입'으로 확대되면서 검찰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러한 모든 정치권 현상을 보면서 김건모 사건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돌리려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당내 정적 제거와 공약 수립 관여, 무소속 강길부 의원의 지지를 사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관계자 압수수색 등 사실관계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나에겐 제시된 수첩내용은 4~5쪽에 불과하며 검사측에게 수십쪽 분량이 있다"면서 의혹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법조계는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문재인 대통령을 뜻하는 'VIP'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등장하는 점을 꼽으면서, 청와대가 검찰 칼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조국 전 장관과 촛불정권이 만든 국민들의 분열> 

 

조국 전 법무장관이 물러나기전 부터 나눠진 국민들을 보면서 현 촛불정부는 모든 이념과 사상을 나누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달빛 촛불집회와 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집회를 보면서 검찰개혁이 먼저인지 아니면 사법부 개혁이 무엇이 먼저인지 너무 혼동스러운 국가관으로 변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이전 부터 시작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의혹의 모든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의 판결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닌지 정말 의문스럽다.이러한 상황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공판을 미뤄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총선 승리를 위한 포석인가? 아니면 청아대의 또다른 압력인가?

 

<전략 공천은 최측근 또는 친구>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임 전 최고위원·심규명 변호사·송철호 현 시장이 경쟁했으나, 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고 문 대통령과 30년 지기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송 시장을 단독 공천했다.당시 경남도지사 후보로 공민배 전 창원시장과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경쟁했으나 김경수 국회의원이 전략공천 되면서 지사로 당선됐다.결국 단독공천은 전략공천이다.결국 집권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친구를 위해 공천을 준 셈이다.

 

댓글조작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김경수 지사에게 지난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 21일로 연기했다.

 

선고 기일이 4주나 연기됨에 따라, 재판부가 신중하게 기록을 살펴보며 사건 내용 전반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수사로 연기가 불가피했다는 관측도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청와대가 개입한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검찰고발>

 

실제로 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송 시장이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문건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검찰에 임 전 비서실장·조국 전 민정수석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 개입의 단초가 된 '하명 수사' 사건의 경우, 청와대 및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은 "가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와 정반대다.

 

송철호 현 시장측 송병기 부시장이 제보한 내용에 없던 새로운 혐의가 첩보에 추가되고 범죄 혐의가 재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는 '민주당 경선에서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비롯해, '산재모병원 좌초되면 좋음'·'BH(청와대) 방문'·'2018년 3월 BH 회의, 이진석(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중앙당과 BH, 임동호 제거→송 장관(송철호 현 울산시장) 체제로 정리' 등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선거 개입이라는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내년 총선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핵폭탄급으로 평가된다.

 

내년초 신임 법무부장관의 인사권 발동 전에 검찰이 어디까지 밝혀내고 의혹의 전모를 드러낼지 주목된다.

 

<검찰,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중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대 위기에 있지만 여야 정치인들은 현 시간에도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민생과 경제,안보,외교 ,교육 등 모든 분야를 내팽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난세영웅(亂世英雄)은 바로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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