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수요와 공급 질서를 무시한 12.16 '누더기' 부동산 대책,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 부동산 중개업자 보다도 부동산 시장을 더 모르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경제 참모들, 이쯤돼면 사퇴해야 한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9/12/18 [15:38]

【새롬세평(世評)】 수요와 공급 질서를 무시한 12.16 '누더기' 부동산 대책,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 부동산 중개업자 보다도 부동산 시장을 더 모르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경제 참모들, 이쯤돼면 사퇴해야 한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9/12/18 [15:38]

 

  수요와 공급 질서를 무시한 12.16 '누더기' 부동산 대책,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 정부 들어 무려 18번째 부동산정책이 벌써부터 위헌논란의 시비에 부딪히는 등 실효성에 대해 벌써부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을 들여다보면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우선 9억원 이상 주택보유자는 대출비율을 20%로 낮췄고, 15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에 따라 크게 올랐는데, 10년 이상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집을 팔 경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올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 6개월여 동안 평균 두 달에 한 번꼴로 총 1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지만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왜일까? 그렇다면 이전 대책들은 모두 실패였단 말인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부에서 만든 로드맵을 밀어 붙이며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통제하고 압박하고 있으니 부동산 가격은 날개를 달 수 밖에 없다.

 

문 정부는 그 동안 18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풀고 조이기를 반복하면서 내성은 더 강화 됐고 주택 공급보다 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으로 인해 '강남불패' 혹은 '부동산 불패'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현재 집값은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다. 특히, 부동산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이 너무 많이 급상승하면서 많게는 2배, 적게는 1.5배가량 상승했다.

 

지금까지18번이란 역대 정권 초유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에 이어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0%'라는 어이없는 부동산시장 정책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은행 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 집을 살 사람도 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 주택시장은 아예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래 절벽현상'이 나타나 바로 시장침체로 이어진다. 그래서 대출금지는 집값하락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상환 능력만 검증되면 보통 집값의 80~110%까지 대출을 해줘 가능하면 누구나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집은 원래 100% 자기돈이 아닌  빚내서라도 사는 것인데, 투기도 아닌 자기가 살 집 조차 돈을 아예 못 빌리게 하는 것이야 말로 불공정 행위다.

 

부동산 대책을 마치 '패스트트랙'처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집값 상승은 이젠 좀 쉬어가야 한다.

 

문 정부가 그 동안 어줍지 않은 부동산 정책 발표로 내성을 키우지 않고 차라리 부동산시장을 이전 정부가 70%까지 '완화'됐던 LTV를 그대로만 놔뒀어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 광풍으로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은 불안해하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울의 집값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올랐다.

 

한 보도에는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평균 40.8% 올랐고 거래금액도 2억3852만원 상승했으며, 강남 4구는 5억원가량 폭등했다고 한다. 

 

서민들은 서울에서 영영 내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루저'가 될 거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월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 가격이 2년 반 동안에 평균 8억 2000만원에서 11억 4000만원으로 평균 39%인 3억2000만원이 올랐고, 특히 자산증가 상위 10명은 평균 10억원이 급등했다고 했다.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의 콘트롤 타워이며 설계자'로 불리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유한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 아파트는 2017년 1월 9억원에서 올해 현재 19억 4000만원으로 116%가 올랐다.

 

또한,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경우 자신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2017년 1월 보다 10억 7000만원이 불어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취임 2년 반을 맞이해 마련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한 것이다.

 

자고나면 부동산 가격은 '억(億), 억(億)'하며 급등하고 있고, 집 없는 국민들의 입에서는 '헉, 헉' 하는 한숨 소리를 왜 유독 대통령만 모르고 있단 말인가?

 

문 정부가 집권초기 부터 집요할 정도로 파고 들었던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성장의 심장을 멈추게 했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서민 경제를 쪽박 차게 만들었다.

 

금수저 부모로 부터 현금을 지원받은 무능력자는 15억 집을 구매 하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는 반면 15억을 빌려 집을 사서 충분히 갚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흙수저들은 당장 15억이란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전월세를 전전하게 하는 이런 기형적인 나라는 아마도 문재인 정권의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마침 국민 10명 가운데 약 6명에 이르는 다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마이뉴스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6%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36.6%에 그쳤다

 

이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좀처럼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지난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등 정부는 2년 반 동안 무려 18개의 부동산 대책을 줄줄이 사탕 처럼 내놨지만 집값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제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경제를 더 이상 절단내지 말고 지금이라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

 

부동산 가격상승을 근절할 치료법은 제시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부동산 시장을 경직시켜 집값만 잡겠다는 것은 하책중의 최하책이란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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