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야합으로 밀어 붙인 '누더기 선거법' 개정안은 공멸(共滅)을 재촉하는 명백한 "의회 쿠데타"다.

- 자기만 살려고 하면 결국 모두 죽는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9/12/15 [16:45]

【새롬세평(世評)】 야합으로 밀어 붙인 '누더기 선거법' 개정안은 공멸(共滅)을 재촉하는 명백한 "의회 쿠데타"다.

- 자기만 살려고 하면 결국 모두 죽는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9/12/15 [16:45]

 

 

대학교수들이 2019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정했다고 교수신문은 15일 밝혔다.

 

공명지조란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로 '아미타경'(阿彌陀經) 등 다수의 불교경전에 등장한다.

 

경전에 따르면 한 머리가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는데 반해 다른 머리는 그렇지 못하자 시기심을 갖게 된 다른 머리가 어느 날 독이든 열매를 몰래 먹였고 결국 두 머리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곧 '공동운명체'란 뜻이기도 하다.

 

눈을 국회로 돌려보면 이번 12월 민생국회에서 보이는 여야 제정당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 아니다.

 

지난 10일 오후9시6분. 음성 써클 같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제의 야합으로 인해 1야당인 한국당도 모르는 '깜깜이'상태에서 512조3,000억원이란 초대형슈퍼예산안을 통과를 알리는 방망이 소리가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예산안의 강행처리를 주도한 민주당과 예산안 합의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철회 조건으로 내건 한국당 둘 중 어느 쪽의 잘못이 더 큰지는 여론을 살펴보면 되겠지만 가장 큰 잘못은 양측 모두'민생법안'의 발목을 잡았다는 점이다.

 

생산적이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협상과 타협을 진행하기보다는 서로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오롯이 제 밥 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있다.

 

이는 정치권에 협치를 통해 민생법안 처리를 주문한 민심을 철저히 짓밟은 배신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수한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오르지 조차 못한 이유는 바로 민심을 배신한 '정치의 실종'이 원인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따른 이해타산만 따지다 보니 예산안 처리까지는 손을 잡은 동지였던 '4+1 협의체'가 급기야 서로를 향해 면전에서 총질까지 해대며 이전투구하고 있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원인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상한선을 두는 과정에서 여차하면 공조 파괴 직전 까지 가며 남보다 못한 적(敵)이 됐다.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 축소시킨 장본인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의 틀 내에서 정당득표율의 50%만큼만 의석을 이제는 우선 배분하는 '준연동형'에서 30%만 허용하겠다고 선언하자 파트너로 참여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일제히 들고 일어선 것이다.

 

선거라는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은 총선 민의가 사표로 없어지지 않고 군소정당에도 고르게 돌아가 국회의사당을 채울 국회의원 구성과정과 비율에 손실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헌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법이 꽃이 피기는커녕 씨도 뿌리기전에 '누더기'가 되고 함수는 더욱 복잡해졌다.

 

반면 국민은 자신의 표가 어떤 결과가 될지 아무런 짐작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정치권의 이해에 갇혀 투표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제도가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점을 노려 벌써부터 한국당내에서는 '위성정당', '페이퍼 정당'안 같은 플랜비(B), 플랜씨(C) 등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당내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창당에 필요한 프로세스들이 복잡한 면이 있어서 만들어져 있는 정당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선거법 통과 전에 창당을 준비하면 오히려 '법 통과를 전제로 한다'는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누구의 생각인줄 잘 모르겠만 '하책' 중의 '최하책'이다.

 

선거제도 강제 변경과 국민의 입맛이 아닌 정치권의 입맛대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누더기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든다면 어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처럼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민주당이 수(數)의 정치로 일방적으로 압박하며 밀어붙이려고 해선 안된다. 이 또한 향후 없어져야 할 '의회 폭거'(暴擧)다.

 

하지만 한국당 또한 협상은 외면한 채 "나를 밟고 가라"는 식의 '농성 정치'투쟁만 고집 하는 것 또한 공당의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

 

지금처럼 꽉 막힌 정국에서는 여야가 민심을 받들어 대승적 차원의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그 동안 '선거 룰(rule)'에 대해선 여야 합의 도출이 관행이다.

 

따라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의 일방 처리는 명백히 '의회 쿠데타'다.

 

만약 여당의 일방 처리와 한국당의 협상 거부로 누더기가 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권자들은 총선에서 심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의 정치상황은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공명지조'(共命之鳥)와 같이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면 결국 모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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