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범여권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시도는 장기 집권을 위한 '선거 독재'와 '사정(司正) 독재'란 '칼과 방패'를 휘두르는 것과 다름 없다.

- 정도(正道)를 벗어나는 순간 '개혁'(改革)은 '개악'(改惡)이 되고 '변화'(變化)는 '야합'(野合)이 된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9/12/13 [17:40]

【새롬세평(世評)】범여권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시도는 장기 집권을 위한 '선거 독재'와 '사정(司正) 독재'란 '칼과 방패'를 휘두르는 것과 다름 없다.

- 정도(正道)를 벗어나는 순간 '개혁'(改革)은 '개악'(改惡)이 되고 '변화'(變化)는 '야합'(野合)이 된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9/12/13 [17:40]

 

 범여권 '4+1 협의체' "한국당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vs 한국당 "결사 저지"…필리버스터 소용돌이  ©

 

 

1년 동안 지리하게 끌어온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 전쟁'이 본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에서는 법안 통과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안 저지의 뜻을 명확히 함으로써 12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 법안이 아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개혁 법안의 통과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된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가 좌절되더라도 재차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으며, 심재철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뜻을 확고히 하는 등 결사저지 태세다.

 

'국민만 보고가기'에도 부족할 판에 국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여부가 로켓맨 김정은의 ‘성탄절 ICBM 선물’과 한반도 전쟁 위기보다 더 관심을 끌수록 서민의 앞날은 더욱 험난하기만 하다.

 

지난 10일 범여권 유령써클 단체인 '4+1 협의체'가 밀실에서 짬짜미로 2020년도 예산안 날치기 통과 뒤에 '혈세 파티'를 벌인 것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 이후 '떡고물'을 나눠 먹으려는 꼼수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 처럼, 선거법과 공수처법 법안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닌 정치적 이해가 걸린 당리당략의 결정판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런 난 것이다.

 

우선 민주당은 공수처법 필요 이유로 '검찰 개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무력화'에 그 목적이 있다.

 

내용을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무엇이든 넘겨받는 무소불위의 사정기관을 대통령 수하로 둬서 실상은 '사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만약 이게 실현된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는 '윤석열 검찰'은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또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명분은 '사표(死票) 방지'이지만 그 이면(裏面)에는 협조하는 대가로 범여권 군소 정당의 몸집을 조금 불려줘 이들을 한국당 '2중대'로 내세우려는 것이다.

 

이처럼 장기 집권을 위한 '선거 독재'와 '사정(司正) 독재'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데, 지난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군 조국 사태 때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임명권 존중'이라며 당시 조 후보를 감싸고 나섰던 것은 이를 반증해준다.

 

만신창이에 불신 투성이인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강행처리를 하려는 의도는 다분히 '선거 독재'와 공수처법을 통한 '사정 독재'라는 '칼과 방패'를 들고 장기 집권을 꾀하려는 민주당과 당장 눈앞의 이익에 혈안이 돼 민심은 저버리고 부화뇌동하는 범여권 군소정당의 민낯이 부끄럽기만 하다.

 

정말 국민 보기가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참 개혁과 변화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협상해야만 한다.

 

국민을 넘어선 개혁도 국가를 바로세우는 변화도 정도(正道)를 벗어나는 순간 '개혁'(改革)은 '개악'(改惡)이 되고 '변화'(變化)는 '야합'(野合)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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