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9/12/10 [15:42]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9/12/10 [15:42]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일명 ‘민식이법’으로 통칭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0일 개최된 제371회 국회 제12차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안타깝게 사망한 (고)김민식 군과 같은 억울한 사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아산 출신 국회의원인 이명수 의원은 과속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적기준을 위반한 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9년 10월 15일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식이법이 통과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각별히 배려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민식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기준위반 운행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